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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2020-02-19 20:38:40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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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2월 19일 정보경찰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등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이를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은 경찰 개혁을 위해 수많은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금까지 권고된 과제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정보경찰폐지넷은 국가인권위에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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