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엄정한 법집행의 차원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9월 4일부터 야간 준수사항 이행 점검반을 가동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키로 했다.
박준재 소장은 “이번 점검에서 음주운전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된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야간 등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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