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일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