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4월 26일 자로 임기 만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진강 변호사를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이 많은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법 이창형ㆍ박정화 부장판사, 이규진 부장판사(상임위원), 검사 위원으로 김현웅 서울고검장, 유상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최재혁,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내정했다.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인 이규진, 김현웅, 유상범 위원 등 3인을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연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신규 임명 내지 위촉했다.

대법원은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 위원,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법학계에서 명망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2명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2명의 여성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했다.

제5기 양형위원회은 오늘 5월 1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6월경 전체회의 개최해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