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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수십 번 공약한 새누리당도 기초공천 안 해야…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지킬 것인지 입장 밝혀야”

2014-03-30 22:16: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30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끌려 다길 게 아니라 광역시장을 포함해 지방선거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해야만 살 것”이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무공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조 변호사는 또한 새누리당에게도 스스로 수십 번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초공천을 해서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자신의 공약을 지킬 것인지, 깰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책임 있는 지도자라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조수연법무법인'청리로'대표변호사(사진=페북)
▲조수연법무법인'청리로'대표변호사(사진=페북)
조수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청리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검사 재직 당시인 2005년에는 검찰총장상(마약분야), 2006년에는 모범검사상(강력분야)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조수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기초공천문제>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지난 대선 때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는 기초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유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피하고,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더 쉽게 말하면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볼까요?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말뚝을 박아놓아도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그 공천은 사실상 그 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니 시장, 군수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온다고 하면 만사를 재끼고 쫓아가서 도열해 있는 것”이라며 “지역색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지방직 한자리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뽑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야 모두가 본 것”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영호남 이외의 지역도 정도의 문제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기초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공약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상하게 일이 흘러서 이제는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들이) 출마를 ‘새누리 - 무소속 - 무소속 - 무소속’ 이렇게 하면 누가 당선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선거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안 하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수십 번 공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깨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입장정리를 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알며 “선거가 겨우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자신들의 공약을 뒤집고 야당의 무기력을 틈타 대승을 거두어 봤자, 누가 평가해주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특히 “새정치 측도 만연히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광역을 포함해 지방선거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살 것 같다”고 충고했다.

그는 끝으로 “ㅎㅎ”라는 말을 남겼다. 다소 날선 표현이 있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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