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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판사 출신 김은미 교수

사법시험 수석 합격한 판사 출신으로 성대교수 재직한 엘리트 전문가

2009-04-06 23:12: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대교수 출신인 김은미(48)씨를 임명했다.

신임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서, 이화여대 졸업 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민간기업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겸비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그는 “그간 법원, 대학 및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어 지원했다”고 공정위 심판관리관 지원동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해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업무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발전에 기여할 최고의 전문가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3차에 걸쳐 심판관리관 채용공고를 한 후 김은미 심판관리관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채용한 강수진(37) 송무담당관 역시 1993년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한 우수한 법조인으로서 형사법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송무담당관은 1992년 재학 중에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등에서 9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2005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형사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판사 경력의 이홍권(54) 변호사를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임용한 바도 있다.

이 비상임위원은 199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4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월드의 대표변호사.

한편 현재 공정위에는 변호사 30명, 공인회계사 4명, 박사 10명 등 최고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이 공정위 간부로 계속 충원되고 있어 앞으로 심결의 질은 물론 전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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