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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국 법원장회의 6일 개최

‘거물급 피고인’ 법관전용통로 출입 차단 문제 등 논의

2004-12-04 13:50:03

전국 법원장회의가 오는 6일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전국의 고·지법원장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거물급 피고인’들의 법관전용통로 출입 차단 문제,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법원청사보안시스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서열제도 폐지 ▲단일호봉제 ▲지역법관제도 개선 등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의 시행에 따른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법관윤리강령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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