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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격전지 ‘대전·충남·충북’ 유세…중원 표심잡기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대전·충남·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이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5일 만이다.그는 이날 대전 유성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유성을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이어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을 순회한다.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격전지’로 평가된다.이후 한 위원장은 충북 청주 청원·흥덕·서원 등에서도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을 강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무료 지원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전화 신청,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임차인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975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A씨는 2
국민의힘, ‘법인세 1%p 감세’ 중재안 불충분... 투자 실효성 떨어져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는 형국속에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KISA, 영세·중소기업 대상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암호모듈검증을 준비하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 무료 컨설팅을 1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암호모듈검증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국가·공공망에서 암호 관련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증 받은 모듈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이에, KISA는 암호모듈을 개발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암호모듈 설계·구현 교육 ▲시험평가 자료 사전 준비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암호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기 시행... 1년 한시 적용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
울산지법, 청와대 보좌관 행세 중소기업 사장에 2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 여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7분리).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비자금 담당관, 피고인은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각 행세해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금의 2~3배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B는 피해자에게 "회
인수위, 부동산세 개편 작업...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
안철수, 이틀째 유세 중단... 발인 때까지 조문 일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선거 운동 대신 '유세차량 사고'로 숨진 지역선대위원장과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빈소가 마련된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을 찾는다. 국민의당은 고인의 장례를 유가족들과 협의해 국민의당 장(葬)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안 후보는 18일 오전 발인까지 계속해서 빈소를 지키기 위해 인근 숙소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기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경남 김해 장례식장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며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
KISA, 2020년 영세·중소기업 대상 GDPR 컨설팅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EU GDPR(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대응지원을 위해 전문 로펌을 통한 ‘2020년 영세·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을 진행하며, 오는 9월 4일까지 컨설팅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EU GDPR은 EU에 직접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EU 지역에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실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고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그 제재 대상 및 범위가 점차 소규모 기업과 개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국내기업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이에 K
이화의료원, 79세 중증 고령환자에 ‘TAVI 시술’ 성공 이화의료원 산하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협진으로 중증 고령 환자가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시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이화의료원 신상훈-강인숙 교수팀은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가슴이 답답하고 돌연 실신하는 등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고통 받던 서모 씨(79)가 TAVI시술을 받고 시술 후 3일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화의료원에 따르면 TAVI 시술은 심장 내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인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대동맥판막을 인공 심장판막으로 교체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가슴에 흉터가 남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다. 시술 시간이
[로&스탁] 현대차증권 "브이티지엠피, KVLY·VT코스메틱·큐브엔터 상승세...중국향 모멘텀 수혜주" 현대차증권은 브이티지엠피(018290, 전 거래일 종가 9990원)의 자회사 KVLY가 알리바바픽쳐스 그룹 자회사인 ‘알리 피시’와 IP 라이선스 사업을 체결했다며 VT코스메틱은 ‘슈퍼 히알론’ 런칭 및 중국내에서 라인업 확장으로 매출 상승세를 지속중인데다 큐브엔터도 왕이윈뮤직과 중국향 음원 독점 공급 및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8일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도 1만4000원을 유지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브이티지엠피의 자회사 KVLY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픽쳐스 그룹 산하의 ‘알리 피시(Alifish)’와 IP라이선스 사업을 체결했다. 향후 한중 관계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중국향 K-Cu
쿠팡 마켓플레이스, 영세·중소 판매자 위한 지원 확대 쿠팡이 새로운 대금 지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 판매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다. 쿠팡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영세·중소 판매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즉시 정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즉시 정산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결제 대금을 정산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지급 받는 서비스다. 늘어난 고객 주문에 상품 재고를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판매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여유자금이 필요한 판매자, 직원 월급날과 거래처 대금 지급일이 맞물려 급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 등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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