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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하는 여성 혀 깨물어 절단…법원 “남성, 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만취한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해오는 덩치 큰 여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려나가는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남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3)씨는 여자친구의 소개로 B(여)씨를 알게 돼 몇 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A씨는 만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는 쓰러져 있다가 B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혀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혀 앞부분이 2㎝가량이 절단되는 손상을 입었다.검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서면지하점 내에서 여중생 B(14)양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당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그러나 부산지법...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녀가 잠을 자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6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과 삶은 닭을 나누어 먹은 다음 같이 잠을 잤다.그런데 A씨는 새벽에 눈을 떠보니, B씨의 손이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통해 B씨가 그 무렵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됐다.하지만 A씨는 자신이 B씨를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아침에 이불로 사체를 싼 다음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사...
참여연대 “대법관 ‘50대 남성ㆍ서울법대ㆍ법관 출신’ 공식 또 못 깨” [로이슈=김진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기존의 ‘50대 남성ㆍ서울대 법대 출신ㆍ법관 출신’이라는 공식을 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또한 “기수 서열화의 관행도 넘어서지 못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대법관 자리가 법관의 승진코스냐’라는 비판을 다시 한 번 자초했다”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권순일 처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대법원 구성...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서 이 자위기구를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A(51, 여)씨가 2013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013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13개를 진열했다. 이로 인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이에 A씨는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건판매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청주지법 제2형...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고생의 모습을 훔쳐봤다.또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장소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봤다. 이날 A씨는 다시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다 붙잡혔다.결국 성폭력범죄...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평등권 침해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세 번째 결정이다.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B(여)씨와 C(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C씨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아내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했고, C씨도 동의했다.그런데 C씨는 2012월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직장 동료 B씨와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월에는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C씨는 B씨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 일행에게 들키자 가출했다.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결국 간통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현장 앞 육교계단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B(25,여)씨를 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B씨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을 찢어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A씨는 붙잡혔고, 검찰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팬...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B(23ㆍ여)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그런데 지난 7월 B씨로부터 계속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체포된 남성은 구속돼 한 달간 구금됐다. 하지만 검사가 허위 고소로 판단해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창원에서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대학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B(여)씨를 우연히 만나 한국문화 소개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교제하기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그런...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옆집에 사는 B(여)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흥분해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문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기절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또한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한 C(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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