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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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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조현아 땅콩리턴 때문에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무산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새정치민주엽합 상임고문인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와 관련해 ‘망신 대신에 칭찬과 신망을 얻을 수 있었을’ 자세를 지적하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저를 비롯해 종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앞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땅콩리턴’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고문은 제19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됐다.정 고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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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땅콩리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내가 구매해야 하는 비행기의 경우 대한항공 선택 안한다. 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다”라고 말했다.그 만큼 대한항공 임원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로, 대한한공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지난 8일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국 교수는 추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통째로 건넸다고 활주로를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리는 ‘램프리턴’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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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땅콩리턴’ 갑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보직 사퇴와 관계 없이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책임을 승무원 사무장에게 떠넘기는 사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이에 조현아 부사장이 보직 사퇴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등기이사를 그대로 둔 채 부사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등기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월급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번 고발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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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항공 램프유턴 사태, 갑질 조현아 부사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항공의 램프유턴 사태에 대해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과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한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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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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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후엔진 교체 '외면'…승객 안전 '나몰라라?'
대한항공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회항 이유가 노후엔진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세 차례 엔진고장 사례가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기위해 지난 10월 25∼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 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과 관련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결과,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고,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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