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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용모·체중... 개인정보 요구가 채용절차 위반 대부분” 기업 채용절차 위반의 60% 이상은 용모나 키, 체중과 같은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 신고 건수는 559건이었다. 이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
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노무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3권, 헌법 제32조 1항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것 반대다.”라는 등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대화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용혜인(30)은 2014. 5. 3. 19:2
혜인식품 네네치킨 제24회 한국유통대상 8년 연속 수상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주)혜인식품은 지난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한국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유통업계 최고 권위 시상식으로, 대한민국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네네치킨은 2012년 해외사업 첫발을 디딘 이후, 진출 국가 및 매장 개설에 힘쓰며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인정받아 글로벌화 수출촉진 부문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이번 수상으로 네네치킨은 한국유통대
그동안 남몰래 숨겼던 이야기....솜혜인, 작심한듯 말말말 13일 ‘솜혜인’ 씨가 대중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 잡는 동시에 갖가지 말들도 쏟아지고 있다.이날 대중들에게 이미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는 ‘솜혜인’ 씨가 커밍아웃을 선언함과 동시에 관심과 잡음이 엇갈려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차 입을 열었다.이날 ‘솜혜인’ 씨는 에스엔에스를 통해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녀는 각종 쏟아지는 미확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무엇보다 그녀가 이같이 숨길법도 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한 응원도 잇따르고 있다. 소수의 성향을 당당하게 밝힌 것에 대한 박수도 이어지고 있다.반면 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역시 같이 이어지
혜인식품 네네치킨, 제23회 한국유통대상 7년 연속 수상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주)혜인식품은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에서 매경회장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유통업계 최고 권위 시상식으로, 대한민국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네네치킨은 2012년 해외사업 첫발을 디딘 이후, 진출 국가 및 매장 개설에 힘쓰며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인정받아 글로벌화 수출촉진 부문에서 매경회장상 표창을 받게 됐다.이번 수상으로 네네치킨은 한국유통
네네치킨(혜인식품), 중동 GCC 6개국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네네치킨은 아랍에미레이트 Jelle Pty. Ltd. 회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를 체결, 본격적인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18년 9월 10일, 네네치킨 본사 7층에서 중동 GCC(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회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이번에 진출하는 중동 국가의 경우 현지 파트너사가 기존에 진출한 호주 시장에서 네네치킨의 성공적인 사업을 확인하고, 중동 금융의 허브라 불리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지역에 연내 네네치킨 1호점 오픈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이다.네네치킨은 2012년 싱가포르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자생의료재단,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에 8년간 총 2억원 기탁…수혜 인원만 1500명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1일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을 위해 임직원 기부금 3000만원을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금 전달식에는 잠실자생한방병원 신민식 병원장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서울과 경기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전문 체육강사 파견과 운동용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생의료재단은 지역아동센터에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을 파견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척추 건강강좌와 측만증 검사도 실시한다. 수혜 아동은 올해 연말까지 약 200명이다.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척
박지원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한심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박근혜 한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당한 인권침해는 어떻게 하느냐”며 “참으로 한심하고 나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지금 MB 박근혜정부 국정원 문제 등 온갖 잘못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MB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원내대표로 국회 정보위 위원이 되어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저는 추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기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교정본부에 따르면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바닥 난
김진태 “박근혜 인명경시 질타하던 文, 비난자격 있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 후보가 사망자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억지 조문을 하고 유세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 후보 유세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이어 "더구나 문 후보 유세차 운전자는 사고직후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캠프에만 알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는 강원도 유세중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모든 유세일정을 취소하고 사흘 내내 빈소를 찾으며 고인을 애도했다"면서 "문 후보는 세월호사건에서 박근혜가 인명을 경시했다고 그렇게 비난해 왔다. 도대체 누가 더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모두 열어본 것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용혜인씨가 간첩이나 유괴범이냐는 것이다. 이에 조국 교수는 “영장 청구한 수사기관과 발부한 판사 모두 형사소송법을 새로 공부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15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이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혜인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다.조 교수는 “경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톡 대화내용 모두 열어봤다”며 “야만이다!”라고 질타했...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박 후보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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