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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제4회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주간 행사’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지난 21일 본관 로비 및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환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제4회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환자 안전을 주제로 한 사행시 전시와 안전 주사바늘 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오염도 체크, 감염 관련 영화 상영 등 다양하고 이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그 중 직원들이 직접 출품한 사행시 전시는 환자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했다.또한 이날 오후에는 ‘숨어있는 RISK를 찾아라’를 주제로 근접오류 경진대회가 열렸으며 사전 예심을 통과...
김한길 “지도자 안철수 결단 왜곡 안 돼…미래 위한 진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9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고뇌의 소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의 선택은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구차함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당당한 선언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 나섰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
임플란트 시술 환자 안면마비증세…치과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청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내원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치료비 지급을 약정했다.치과의사 B씨는 이후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계속했고, 중간에 원고는 치료비용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A씨는 임플란트 시술 후 한 달 조금 후부터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신경외...
대법 “사적모임 ‘회식’이면 사망 사고…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연대장이 참석했었더라도, 본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사적인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육군 장교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 모 부대 동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A씨는 2009년 2월 지역 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한 뒤 동료들과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께 도보로 귀가하다 봉고차에 부딪혀 사망했다.이에 A씨의 부인 H(45)씨는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 4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청주보훈지청은 “1차 행사가 연대장이 참석한 격려행사였다고 하더라...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87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그해 8월 의병 전역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는 “지난 1987년 5월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 도중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연병장 골라인 옆 도수로에 넘어져 우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복...
“마을버스ㆍ시내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지원책 강구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
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아니라 ‘삼성 X파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상호 기자는 언론들이 이 사건 파일을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삼성 대선 뇌물사건”인 만큼 ‘삼성 X파일’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MBC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대선 뇌물사건, MBC 취재진들끼리 ‘삼성 X파일’ 이라고 불렀었죠. ...
대법 “군대에서 축구하다 중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발을 맞고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쳐 의병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에게 해당할까.공군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J(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J씨는 왼쪽 발목 인대 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08년 2월 ‘공상’에 따른 의병전역했다.J씨는 전역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진주보훈지청은 J씨가 장애를 입은 것은...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7월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치돼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다 한 달 뒤인 8월 11일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H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해 경찰서에 배치된 후 부대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자살하게...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입대했던 아들(당시 18세)이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 의경으로 자대 배치 받은 지 4일 만에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고참들의 가혹행위호 인해 자살하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망인과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고참 대원인 수경 B씨는 망인에게 암기사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며 심적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상경 C씨는 망인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던 L(27)씨는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PX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2월 두피에 3군데 정도 동전 크기의 원형탈모증상이 발생했다.이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결국 2007년 11월 의병 전역했다.이후 L씨는 “군 복무 중...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한 H(46)씨는 제식훈련 등 부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수시로 기합을 받았고, 근무 당시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철조망을 잡고 발작을 일으켰다.결국 H씨는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 5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이후 대학에 복학했으나 학점이 극히 저조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여자 어린아이를 유독 좋아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이에 H씨는 소집해제일로부터 약 1년 후인 1985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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