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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으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용산 철거민 4명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다.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DNA 신원확인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DNA감...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택시기사...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OO(28)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BBK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원희룡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8년 변호사호 개업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작년 6월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에는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의 의견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DNA 감식시료의 채취,...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두목인 K씨와 행동대장인 S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이들은 소송계속 중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법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수 한남대 법대교수는 18일 #LB@LT!로이슈#LB@GT!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사법부의 자정노력의 한계를 시인하고, 사법개혁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B@LT!편집자 주#LB@GT!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고..지난 8월 16일 대법원장은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깍듯이 고개 숙여 용서를 빌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모든 자존심을 꺾고 국민을 향해 개과천선을 약속하는 것이야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기실 그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기껏 전국법원장회의의 훈시에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용서를 빌고 있다.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다.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이다. 대법원장은 무엇을 사죄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집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다수 판사들이 수도자에게나 어울릴 만한 엄격한 도덕성과 고도의 자기절제 속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데, 소수의 판사가 보통사람 정도의 도덕성과 자기절제만을 행함으로써 전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판사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전관예우나 정실재판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는데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정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잘못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이형근 판사는 최근 자동차 판매회사 A가 직원 C씨와 C씨의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 C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고 회사의 자동차 딜러로 근무했다.그런데 피고 B씨는 2003년 3월 20일 원고와 C씨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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