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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ㆍ‘인터넷 필터링’ 규제 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
천정배 “MB인사에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인사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천 의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10년 됐답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시작해서 민간인 사찰 주범의 차관 내정에다, 엉망진창 개각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비꼬았다.‘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08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이씨는 열흘 뒤인 9월28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전하동 전하교 앞길에서 김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안전의식...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강제전역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속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1975년 11월 하사로 임관한 이래 2005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6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에도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