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천여만원,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천여만원, 17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
[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
부산교육청, "자녀 양육·교육 방법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8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ZOOM)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부모 교실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교급별 4차시 강의로 구성했고, 지난 2월 열린 기본 교육과정(예비 학부모 교실)에 이은 심화 과정이다.초등학교 과정은 매주 금요일 ‘자기주도학습’, ‘독서’, ‘디지털 문해력’,‘게임’ 등 부산교육정책과 연계한 주제로 자녀 양육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중학교 과정은 매주 수요일 ‘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청소년마음 건강’, ‘스마트
-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이 보증해주는 '햇살론' 등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
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
엔카닷컴, “11월, 중고차 비수기…시세 하락 속 ‘모닝·아반떼’ UP”
11월부터는 연말 신차 프로모션, 연식 변경 모델 출시 등으로 중고차 시장이 비수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 국산차 및 수입차 전체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0년식 인기 차종, 주행거리 6만㎞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11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엔카닷컴에 따르면 국산차 전체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26%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시세 하락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1천만원 이하로 구매
-
[산업단신] 엔카닷컴 “4월 중고차 구매 수요 지속…시세 하락폭 둔화”
본격적인 봄 성수기 시즌 진입 및 중고차 가격 안정화로 구매 수요가 지속되자, 연초 대비 시세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4월 국산차, 수입차 대표 모델 중고차 시세는 전월 대비 1.01% 미세하게 하락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7일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2023년 4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엔카닷컴에 따르면 국산차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04% 하락했지만 대부분 모델들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이 중 봄 시즌에 생애 첫차 또는 엔트리카로 수요가 높아지는 경차 및 소형차의 경우 일부 모델의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806).피고인들은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금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가 속여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
[산업단신] 엔카닷컴, “1월 중고차 시세 하락 속 국산 SUV 구매 적기”
2023년 해가 바뀌면서 전년도 말 중고차 구매를 미루던 구매 대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며 시세가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2023년 1월 중고차 시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0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주행거리 기준은 6만km이며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게 엔카닷컴의 설명이다.엔카닷컴에 따르면 1월 국산차 및 수입차 주요 모델의 시세는 전월 대비 1.52% 하락했다
-
[생활경제 이슈] 이디야커피, 핸드드립 커피 신제품 ‘브라질 세하도’ 출시 外
◆이디야커피, 핸드드립 커피 신제품 ‘브라질 세하도’ 출시이디야커피가 13일 ‘이디야 핸드드립 커피’ 신제품 ‘브라질 세하도’를 출시하며 핸드드립 커피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 핸드드립 커피’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는 드립백 형태의 제품이다"라며 "이디야커피의 오랜 R&D 노하우가 집약된 국내 최상급 로스팅 설비인 이디야 드림팩토리에서 로스팅한 원두만을 사용해 풍부한 아로마 향미와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제품 ‘브라질 세하도’는 브라질 세하도 최고 등급 NY2 원두만을 100% 사용한 싱글오리진 제품으로 초콜릿 향과 구운 견과류의 향이
-
엔카닷컴, “7월 국산 중대형 세단 시세 하락…SUV는 방어”
7월 중고차시장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전반적으로 시세 감가폭이 지난달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장기적인 신차 공급 차질에 따른 중고차 가격 상승과 유가 폭등까지 맞물리며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2022년 7월 중고차 시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자동차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19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엔카닷컴에 따르면 국산차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
케이카 “4월, 고유가 시대에 중고차 디젤·가솔린 시세 하락”
고유가 지속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른바 ‘기름차’(디젤∙가솔린 차종) 시세가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4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4월 휘발유와 경유 차종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며, 특정 모델의 경우 최대 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유를 중심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중대형 등 연비가 낮은 차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다.여기에 3월부터 본격화된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유차 비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
-
케이카 “2월 경차 성수기인데…‘모닝·레이’ 중고시세 하락”
2월은 중고 경차 성수기로 인기 모델의 몸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시세 하락이 예상된다. 4일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2월 중고차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차 베스트셀링 모델인 ‘모닝 어반’과 ‘더 뉴 레이’의 평균 시세가 전월 대비 각각 4.1%, 3.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연식 변경으로 인해 전반적인 평균 시세 하락이 나타나는 연초 중고차 시장 분위기 가운데서도 높은 하락세가 눈에 띈다.이 두 모델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컨카 및 차박 캠핑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해 중고차평균 시세가 신차 값의 약 96%
-
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여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00, 200병합).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다한 채무 변제와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
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18).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37·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경 피해자에게 ‘피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