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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하고 뺑소니한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5월 10일 밤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초과한 시속 110.9㎞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40대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치고는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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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 신곡 ‘좋아졌나봐’ 발표…우정과 사랑 사이 감정선 섬세하게 그려
가수 미교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우정과 사랑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담은 신곡으로 돌아왔다.미교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신곡 ‘좋아졌나봐’를 공개하며 리스너들과 만났다. 이번 곡은 단순한 시즌송을 넘어, 익숙했던 관계가 설렘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좋아졌나봐’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던 관계가 어느 순간 감정의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정의 흐름을 담아내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곡은 작곡가 안동균과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안동균 작곡가는 ‘여사친’과 ‘남사친’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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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고도 신고당하자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 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부모인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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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경찰서, 사진작가 행세하며 1700만 원 상당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A씨(60대·남)를 전남 나주에서 절도 혐의로 지난 1월 4일 검거, 여죄 조사 후 1월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5년 4월부터 12월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등 바닷가·유원지에서 사진작가를 행세하며 60~7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서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뒷면에 보관된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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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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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5년 행안부 특교세 하반기 10억 원 추가 확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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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천여만원,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천여만원, 17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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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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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자녀 양육·교육 방법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8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ZOOM)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부모 교실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교급별 4차시 강의로 구성했고, 지난 2월 열린 기본 교육과정(예비 학부모 교실)에 이은 심화 과정이다.초등학교 과정은 매주 금요일 ‘자기주도학습’, ‘독서’, ‘디지털 문해력’,‘게임’ 등 부산교육정책과 연계한 주제로 자녀 양육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중학교 과정은 매주 수요일 ‘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청소년마음 건강’,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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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이 보증해주는 '햇살론' 등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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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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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닷컴, “11월, 중고차 비수기…시세 하락 속 ‘모닝·아반떼’ UP”
11월부터는 연말 신차 프로모션, 연식 변경 모델 출시 등으로 중고차 시장이 비수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 국산차 및 수입차 전체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0년식 인기 차종, 주행거리 6만㎞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11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엔카닷컴에 따르면 국산차 전체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26%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시세 하락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1천만원 이하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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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엔카닷컴 “4월 중고차 구매 수요 지속…시세 하락폭 둔화”
본격적인 봄 성수기 시즌 진입 및 중고차 가격 안정화로 구매 수요가 지속되자, 연초 대비 시세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4월 국산차, 수입차 대표 모델 중고차 시세는 전월 대비 1.01% 미세하게 하락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7일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2023년 4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엔카닷컴에 따르면 국산차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04% 하락했지만 대부분 모델들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이 중 봄 시즌에 생애 첫차 또는 엔트리카로 수요가 높아지는 경차 및 소형차의 경우 일부 모델의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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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806).피고인들은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금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가 속여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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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엔카닷컴, “1월 중고차 시세 하락 속 국산 SUV 구매 적기”
2023년 해가 바뀌면서 전년도 말 중고차 구매를 미루던 구매 대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며 시세가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2023년 1월 중고차 시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0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주행거리 기준은 6만km이며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게 엔카닷컴의 설명이다.엔카닷컴에 따르면 1월 국산차 및 수입차 주요 모델의 시세는 전월 대비 1.5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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