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26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정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
변협 “법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인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6일 법원에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
경남지방변호사회"연행·체포·구속시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7월·8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태평양ㆍ동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제2별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의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공...
[인터뷰]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 “로스쿨 개선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필요”
“실제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며 우리가 지적했던 로스쿨의 폐단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다. 만일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
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삼권분립 역행”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형사공공변호인제의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
변협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과징금 감경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발의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날 ...
사법시험 고시생들 “문재인 대통령, 사시 존치에 적극 나서야”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진행된 21일,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사법시험 존치...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국제법률사무소 스티븐슨 하우드의 서울사무소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예전 대학 재정위원장으로 봉사하면...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 유학생인 카말라씨에 대한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카말라씨는 아시아여성대학(Asia...
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SK인포섹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25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
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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