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조사 관행 개선…여성 전용조사실·CCTV 설치
검찰이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변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2일 사건의 성격과 조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조사실 ▲검사 신문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등 3가지 유형의 신개념 조사실을 서울...
법무부, 최돈웅 전 의원 등 1,154명 성탄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과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수형자 1,154명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성탄절 가석방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수형자 81명 ▲70세 이상...
대법원 불구속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15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국선변호의 확대는 물론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연소자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
법무부, 전국 15개 공안검찰 폐지방안 마련
검찰 공안업무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 및 현행 3과 체제로 운영중인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3과도 폐지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찰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상대로 문제은행 점검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제46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형법문제가 모 대학 모의시험과 유사문제 출제 논란이 거세게 일자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 사법시험 1·2차 문제가 외부 사설 고시학원이나 문제지에 출제됐는...
법무부 제1회 여성정책 정기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일 김승규 장관과 이영주 여성정책담당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8개 여성관련 시민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관련 범죄의 처리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한 여성의...
법무부, 제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9명 발표
법무부는 2일 올해 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9명과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사시 2차 합격자는 남자 763명(75.62%), 여자 246명(24.38%)이며, 이번 여성 합격자 비율은 종전 가장 높았던 2002년 2차 시험의 23.9%를 넘는 최고 ...
검찰, 강력범죄자 DNA정보 DB화 법안 추진
성폭력범이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29일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를 채취·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
대검 공안부, 선거사범 사법처리 문제점 토론
대검찰청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25·26일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공안검사 세미나』를 열고 선거사범 사법처리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검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선거사범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방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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