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
MB, 조사 거부 버티기…검찰, 답답한 모양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
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
법조계, MB 구치소서 "당뇨가 좀 걱정"...24일 아들 이시형 씨 접견
지난 23일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무난하게 구치소 생활 첫 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당뇨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
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 뇌물’도 수사 착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중단... 소외계층 피해만 가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2...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 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 보호관찰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의형제...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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