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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출신 검사신규임용으로는 최대인원이다. 1회(2012) 42명, 2회(2013...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5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민...
국민 57%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57%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6일 여론조사 ...
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발생(2019.4...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