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공소시효 6개월, 12월13일...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법률상담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원재단은 올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
[1보]검찰, 이재명 지사 자택 압수수색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소환'... “형님 강제입원, 정당한 행정”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형님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형님 증세가...
‘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무보고에 이어 용접기술교육원, 생활관 시...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은 전...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검찰은 구속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간 4.6배 증가… 구속비율은 감소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
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10월 11일 ‘제2회고래유통구조...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검찰, 'MB 선고 D-7' 운명 가를 5대 쟁점…핵심은 다스 실소유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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