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
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
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품위있...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홍남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23일 아동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지도교사 대상 사제(師弟)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도교사와 원생...
'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9일 재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충실히 협조...
김경수 특검출석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경수 특검출석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드루킹 특검, 김경수 내일 첫 소환

드루킹 특검, 김경수 내일 첫 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실시... 소환 조사 임박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실시... 소환 조사 임박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성빈첸시오 요양원’ 공연 봉사활동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성빈첸시오 요양원’ 공연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31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성빈첸시오 요양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의형제 합창단, 컵타 강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