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
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
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적성...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부산지...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침수가구의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
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
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
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품위있...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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