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
[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자들에게 명...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법...
교정시설 경비, ‘드론’이 책임진다
오는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도입된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5일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사회복지협회와 MOU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과 의정부사회복지협회(회장 박현동)은 5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악은 보호관찰대상자...
서울준법지원센터, '숲체험'프로그램으로 심성순화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담장벽화그리기 '셉테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지역 주민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신청한 신암5동 담장 벽화그리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지난 2~3일...
울산지검, 대출사례금 수수·불법대출 금융비리 사범 1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출 사례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준 금융기관 임직원(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및 대출브로커(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
김경진 “정유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족”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일 정유라 씨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정 씨가)해외로 도주했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
법무부 “유섬나 한국 강제송환 절차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프랑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사례발표 정기회 개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일 치료명령 제도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집행 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고, 치료명령 사례발표를 통해 집행 실태를 진단하고 단계별 지원방향 등...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정유라 남부구치소 수감, 검찰 질문엔 모르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삼성 승마지원, 이...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도입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문화조성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자살 예방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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