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는 계약한 시점 때문?

한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는 계약한 시점 때문?

경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반려되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공사 비리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경찰의 반발이 거세다.검찰과 경찰쪽 설명을 종합...
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두번의 구속영장의 청구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
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참여연대는 1일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대구지검,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9명 위촉식

대구지검,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9명 위촉식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3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제9기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10회 회의를 열어 지역 여론의 관...
법률구조공단, 내달 1일부터 변호사 신규채용 모집

법률구조공단, 내달 1일부터 변호사 신규채용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내달 1일 부터 2018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검찰 조직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 행태가 검찰개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사]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6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2017년 서울고등...
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강행사를...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