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
박지원 “사형제 및 낙태제 폐지 견해는”, 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찬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4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문 후보자께서 문재인정부의 공직 배제 7대 기준에서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다”며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두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관리...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사무처장 퇴임식을 8일 오전 11시 헌재 대...
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재가...
이진성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7일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천정배 “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이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