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사법개혁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결론 못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장래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대법, 룸살롱 접대 의혹사건 춘천지법 판사 전보
대법원은 3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춘천지법 L판사에 대해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오는 8일자로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사건은 전보와 서면경고로 마무리됐다.대법...
벌금형도 집행유예…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검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형벌 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개선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형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사법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학계...
변협신문, ‘올바른 법관의 자세’ 주문해 눈길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일관성이 없고 또한 최근 담배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중요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의 올바른 자세’를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
부부강간 가정폭력법 아닌 형법 개정해 강간죄로 처벌
부부강간죄가 가정폭력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
구속 관행이 형사절차 왜곡…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구속수사 관행이 형사절차의 본말을 전도시켜 불구속이 형사절차의 핵심이 돼 심리과정이나 선고의미가 간과되는 결과를 낳아 형사절차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불구속 수사와 기소 전 ‘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정대(...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 개별 무효처분 내려야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과 함께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보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9...
모든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제로 전환해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전관예우와 함께 사법불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변호인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장유식 변호사는 참여연대 ‘안국동 창(窓)’에 기고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라는 글에서 “사선변호인을 금...
민변, 국보법 관련 열린우리당 맹비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국가보안법 처리 지연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 보인 소심하고 안일한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집권 여당의 비겁한 ...
사법개혁委 “양형조사관제·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
유사한 형사사건임에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판결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조사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
경력법관 항소심 구성…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기)는 최근 "▲법조일원화 ▲법원의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적 교육·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
사개위 실무지원단, 대법원 조직개편방안 제시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요체인 대법원의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가 지난 1년여간의 회의내용을 토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26일 내놓았다.실무지원단...
“헌재는 국민 위에 선 최고 헌법제정권력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가 2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될 것’이며 ‘헌재가 최고 헌법제정권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전문
한나라당, ‘저지’가 유일한 당론인가-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당론을 제시하라.1. 정기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법안이 제출...
변협, 법원행정처에 법관징계요청 공정처리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에 법관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주목된다.변협은 ‘담배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인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단의 ‘법관징계요청’과 관련, 지난 23일 『법관징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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