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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채무자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A회사로부터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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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 가야·동의대역 더블 역세권 ‘서면 비스타동원’ 분양 예정
동원개발(회장 장복만)은 이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2동에 들어서는 ‘서면 비스타동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6가구 규모이며, 이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지어지는 데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돼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서면 비스타동원’은 지하철과 다수의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우선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과 동의대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또 가야대로와 동서고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을 통해 부산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대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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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여성 갱년기 유산균 ‘YT1’ 신기술 인증 획득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핵심원료이자, 국내 최초의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Lactobacillus acidophilus YT1, 이하 YT1)’이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이하 NET)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휴온스는 ‘YT1’의 이번 NET 획득은 국내 최초 ‘갱년기 건강 개선 유산균’이라는 원료적 가치뿐 아니라, 배양 및 안정성 증진 기술, 우수한 대량 생산 설비, 상품으로써 경제 가치 모두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YT1’은 지난 2017년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신소재다.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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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원해 연구수당 자문비 챙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나영선 원장 관리능력 의구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연구원들이 자신의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수당 및 자문비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 및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나영선 원장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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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이용객, 추석연휴 6일간 123만명 이용…작년比 40% 수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철도 이용객이 작년 대비 4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코레일)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1만명, 6일간 모두 123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5일 밝혔다.하루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52만명) 대비 39% 수준으로, 총 이용객도 지난해(261만명) 대비 현저히 줄었다. 하루 평균 열차 운행횟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창가 좌석만 발매하고 입석 없이 운행한 결과로 분석된다.이 기간 KTX는 모두 63만명(하루평균 11만명), 일반열차는 60만명(하루평균 10만명)이 이용했다. 승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연휴 전날인 29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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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카봇 시즌9’, 추석연휴 ‘극장판3’와 깜짝 연결 선보여
탄생 6년을 맞은 ‘헬로카봇 시즌9 펜타스톰X 리턴즈(이하 헬로카봇 시즌9)’가 추석연휴 방송(SBS TV)에서 ‘극장판 헬로카봇:달나라를 구해줘(극장판3)’와 깜짝 연결하는 전개를 선보였다. ‘극장판3’는 지난해 추석 극장가에서 개봉해 관객 59만 명을 동원한 인기작이다. ‘헬로카봇 시즌9’은 지난 4일 주인공 차탄이 나쁜 짓을 하던 라인 일당을 뒤쫓던 중 ‘극장판3’에 등장한 달나라 토끼마을로 공간 이동하는 스토리로 진행됐다. 마침 그 곳에서는 토끼공주의 강제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날 방송에서는 카봇 다섯 대의 대형 합체물인 펜타스톰X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악당 블랙위저드와의 결혼식을 앞둔 토끼공주는 차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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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코로나19확진자 발생 비상대비 태세 강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추석 당일(10월 1일) 18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변 권한대행은 1일 오후 2시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복지건강국장 등 시 주요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관련 비상 방역 대책회의를 갖고, 오후 4시에는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또한 오후 5시에는 시 실·국·본부장 및 부구청장·부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잇달아 열러 현 상황을 공유하고, 추석 연휴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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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기 양평읍 창대리 187-10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갈월추모공원 부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읍(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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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추석 스트레스 낮춰 줄 ‘해결사’ 먹거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규모, 장거리 이동이 많았던 평소 추석 연휴와 달리 올해는 전국적인 이동이 자제되는 만큼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홈추족(홈+추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약 7-8개월의 긴 ‘집콕’에 추석 연휴까지 집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가사 노동, 장시간 운전 등의 일반적인 명절 스트레스는 없어졌지만, 오랜 실내 생활로 인한 답답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새롭게 자리 잡는 모양새이다.이런 이유로 답답한 명절 연휴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아이템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풍성한 명절 음식을 대신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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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와 연제서 공조, 날치기범 범행발생 30분만에 검거
부산남부서와 연제서가 공조해 날치기 범을 범행 발생 30분만에 검거했다.9월 28일 오전 2시 5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소재 한 부동산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중이던 A씨(40대·여)를 뒤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날치기한 B씨(40대·남)는 범행후 현장에서 도주했다.현금과 노트북, 루이비통가방 등 피해액만 898만원 상당이었다.오전 2시 58경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발생지인 연제서 뿐만아니라 인접서까지 긴급 공조 수배에 나섰다.특별방범순찰중이었던 남부서 광민지구대 소속 순찰차는 인접서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고액의 날치기 사건으로 혹시 몰라 경광등을 끄고 연제서와 인접 부근을 집중 순찰, 범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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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효과로 90만 신규회원 폭증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지난 27일 개최한 제 30회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Hi, world! Duty-Free life, again’을 주제로 진행된 제 30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황치열, 여자친구, 이현이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2006년부터 개최한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진 오프라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30회 콘서트는 최초로 사전 녹화 및 언택트로 진행되었다. 4면의 대형 LED를 활용한 무대와 총 12대의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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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KT 등과 함께 ‘AI 원팀 서밋 2020’ 개최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조업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그리는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5일 오후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열린 ‘AI 원팀 서밋(SUMMIT) 2020’행사를 KT, LG전자, LG유플러스, 한국투자증권, 동원그룹, KAIST, 한양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AI원팀 9개 참여기관과 함께 주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정기선 부사장을 비롯해 KT 구현모 대표, LG전자 권봉석 사장, LG유플러스 이상민 부사장,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 KAIST 신성철 총장,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 ETRI 박상규 부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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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터널 안전점검에 드론 첫 적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24일, 공단 전담시설물인 전라북도 소재 A터널에서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건축물 외관점검 등에 주로 사용되는 드론이 터널 점검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널을 비롯한 지하공간은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 작동에 제약이 따르고, 주변이 어두워 고화질 영상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24일 터널 점검을 위해 처음 등장한 드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좌우를 원활히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추가하고 조명장치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었다. 이날 점검에는 신원규 안전진단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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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건강·위생 선물세트 할인 이벤트 실시
홈플러스에 따르면 8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건강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나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관장 홍삼진본(40ml*20포)과 홍삼진황(50ml*20포) 매출은 각각 704%, 365%나 급등하며 품귀 현상을 보였고, 동원 천지인 뿌리의힘 산삼배양근(20ml*30) 87%, 하루기초 석류콜라겐(50gx24포)은 42%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주요 품목 매출이 급증했다.이에 홈플러스는 10월 2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인기 건강·위생용품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스테디셀러인 정관장 홍삼원은 3+1, CJ 한뿌리 흑삼달임액 세트, GC녹십자웰빙 가화원 석류콜라겐 진액세트는 각각 1+1 판매하고, CJ 건강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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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불법선거운동 불기소처분 항고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는 9월 22일 부산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의 불법선거운동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의힘 이주환의원(부산연제구)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본부장이었던 주석수(전 연제구의회 의장)가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됐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주석수와 함께 기소된 불법선거사무원은 모두 4명이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연제구)과 당시 선거를 총지휘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불법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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