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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고(부부와 딸)는 같은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피고는 2018년 12월 16일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빌라 201호에 대한 생활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이 201호를 방문해 피고에게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그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
음주물피사고 운전자 도주하다 순찰차에 검거 1월 27일 오후 11시35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지구대건너편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랜저차량 운전자 A씨(50대ㆍ남)가 음주상태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112신고 3건 접수)하고 도주하다 이를 막던 순찰차까지 충격한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취상태로 서원시장 내 모 한의원 앞에 주차된 차량2대를 충격(1차사고) 후 안락로터리에서 충렬사 방향으로 도주 중, 수차례 정지명명 불응하고 계속 도주해 순찰차량(충렬4호)으로 앞을 가로막자, 조수석 문을 충격(인피없음)후 재차 도주하려는 것을 검거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0.120%(0.08%이상 면허취소)로 나타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
[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5·여)은 성남시 수정구 한 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강사)로 근무했고, 피해자 B양(10)은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총 2회에 걸쳐 곤봉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스코스메틱, 브랜드 뮤즈로 신예 ‘주예은’ 발탁···이승기·등륜과 글로벌 행보 이어간다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016100)이 떠오르는 신인배우 ‘주예은’을 브랜드 뮤즈로 새롭게 발탁했다.‘엄친딸’로 불리는 주예은은 멜버른대학교를 휴학하고, TV드라마, 영화, 뮤직 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샤이니 키의 ‘센 척 안해(One of those night, feat. Crush)’, ‘Cold(feat.한해)’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특유의 지적이고 시크한 매력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리더스코스메틱 관계자는 “늘 올바르고 신뢰감 있는 리더스코스메틱의 브랜드 이미지에 주예은의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승기, 등
[15시 시황] 오늘의 코스피 (1월 23일 15:30) [로이슈 암호화폐 시황분석팀] 23일 오후 3시 35분 기준 개장가 대비 코스피(2,246.13p, -8.41p, -0.37%) 하락세로 마감했다.업종별로는 섬유의복(0.75%), 유통업(0.75%)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증권(-1.33%), 종이,목재(-1.22%)는 하락세를 보였다.개장가 대비 409개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하락 종목은 772개, 121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였다.개장가 대비 상승 종목은 대호에이엘(+15.20%), 일양약품(+11.09%)이었으며, 하락 종목은 남영비비안(-9.37%), 서원(-8.24%) 이었다.
[인사] 검사 759명 [전출청]◇법무부 ▲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 포항지청 지청장 ▲ 감찰담당관 노만석(盧萬錫) → 부산지검 제2차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李晉鏞) → 광주지검 검사 ▲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金瑛俊) → 서울서부지검 검사 ▲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申東桓)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金相賢) → 인천지검 검사 ▲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金仁淑) → 대전지검 검사 ▲ 검찰과장 진재선(陳載仙) → 대전고검 검사※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 검찰과 검사 김수홍(金秀澒) → 부산서부지청 검사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金昌珍) → 부산동부지
지닥(GDAC), 설맞이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지닥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암호화폐 거래소)는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설날을 맞이하여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지닥 거래소에 신규 가입한 20~40대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지급되고, 황금쥐 골드바 및 다양한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지닥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은 레벨 3 이상(휴대전화 번호 및 은행계좌 연동) 인증을 완료하고 이벤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상품권 1매를 받는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 2020년을 기념하는 황금쥐 24K 골드바(5명), 친환경 종이팩 후시워터 1박스(10명), GDAC 텀블러(15명)가 증정된다. 한편
[12시 시황] 오늘의 코스피 (1월 22일 12:00) [로이슈 암호화폐 시황분석팀] 22일 12시 5분 기준 3시간전 대비 코스피(2,257.49p, +18.96p, +0.8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종이,목재(4.06%), 의약품(1.70%)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보험업(-0.56%), 섬유의복(-0.18%)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702개 종목이 상승중인 가운데 하락 종목은 447개, 132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3시간전 대비 상승 종목은 엔케이물산(+13.76%), 서원(+9.37%)이며, 하락 종목은 남영비비안(-17.21%), 깨끗한나라(-7.83%) 이다.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 앱 다방, ‘2019 서울 원룸 월세 추이’ 발표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데이터 분석 센터에서 지난 한 해 다방에 등록된 110만여 개의 원룸 매물(전용면적 33㎡ 이하)을 분석해 ‘2019 서울 원룸 월세 추이’를 21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서울시 각 구의 월세 월별 추이 및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산출했다. ◆ 방학 시즌인 1월과 7월 가장 높고 5월 가장 낮아다방의 ‘2019 서울 원룸 월세 추이’에 따르면 서울 원룸 월세가 가장 높은 달은 7월이었으며, 1·2·6·12월이 그 뒤를 이었다. 월세 최저점을 기록한 달은 5월이었으며, 8~11월의 월세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룸 시장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샘표, ‘백년동안 마이크로발효 건강즙’ 할인 행사 샘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샘표 공식몰에서 ‘백년동안 마이크로발효 건강즙 3종’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코와 목을 지켜줄 배∙수세미즙과 눈 건강에 좋은 아로니아즙, 속을 편하게 해줄 양배추즙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백년동안 마이크로발효 건강즙’은 샘표의 독보적인 ‘마이크로발효’ 기술로 탄생한 제품이다. 마이크로발효는 ‘초미세공법’으로 원재료의 단단한 세포벽을 잘게 부숴 세포속에 갇혀 있던 영양성분을 끌어내고, ‘유산균발효’ 기법으로 고분자 상태의 영양성분을 저분자로 만들어 빠르게 흡수되도록 한 신기술이다. 양배추, 아로니아, 수세미 등의 원재료를 영하 196°C 초저
마켓컬리, “장보기 앱으로 20만원대에 차례상 준비 가능” 마켓컬리는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 비교 품목 36개를 기준으로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약 23만 1112원으로 차례상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설 차림상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조시가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30만원대로 나타나는 추세다. 즉 집에서 주문하고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배송되는 편리성까지 고려하면 장보기 앱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설 상차림 준비가 가능한 셈이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서 장을 볼 시간이 없는 경우 모바일 장보기 앱은 더욱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손질된 제품이나 소포장 단위의 상품이 많으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피고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한수원, 원전에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차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원자력발전소 상태 판단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한수원은 정부 지원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엠엔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자력발전소의 비정상 운전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기술 개발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 최적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대회는 온라인 경쟁방식으로 4주간 진행된다. 참가자가 한수원의 모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을 제안하
[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자 피고(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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