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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시행했다.법관 전보인사는 922명(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이다.연수원 34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30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연수원 27기~34기 판사 32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연수원 27~31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 연수원 27기 1명,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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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피고인 장시호(최서원 이종조카), 김종(문체부 제2차관)은 ①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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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08 판결).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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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한 정비공장서 원인불상 불…1명 연기흡입·5000만원 피해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부산 북구 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북부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0시10분경 진화됐다. 인근모텔 투숙객 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도장부스 및 차량이 전소(1대 전소, 1대 반소)되는 등 소방서추산 50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정비기사 5명이 잔업을 마치고 2층에서 샤워하고 있는 사이 1층 도장부스 안 도색실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인근모텔 투숙객 1명(신고자)이 연기를 흡입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비기사들이 야간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1층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대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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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피고들은 입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9년 2월 9일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제1공구)의 입찰을 공고했다.피고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삼성물산 및 대우건설 등의 건설회사들은 2009년 2월~4월경 대우건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이 대우건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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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현 병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병원장에게 파산선고이후 14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인 피고인들(9명)이 1990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에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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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국내 기업들과 美 혁신생태계 뛰어든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바이오산업 집적지)인 미국 보스턴에 둥지를 튼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100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입주해 7만4000개 이상 일자리와 약 2조 달러 이상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단지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스턴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입주와 메사추세츠공대 산·학 협력프로그램(MIT ILP) 참여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전 회원사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15일 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목 회장이 발표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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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가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교수 A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총 4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기관으로서 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제1과제’ 또는 ‘제2과제’에 참여해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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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Cashbag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Cashbag포인트’(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었다.원고는 에스케이플래닛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에 적립해준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사용여부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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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를 확대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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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263억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80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14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946호로 개발계획 8차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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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회, 소통 협력과 국민 협조 당부
대한감염학회 등 9개 감염 관련 학회는 담화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학계 측은 "우한에서 원인미상의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시점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통제 상태에 따라서 완전 종식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이들은 "만약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해서 적절한 진료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학계 측은 "국내에서는 이미 2003년 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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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상고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날 피고인 김기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초기92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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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미국 LA 중심가에 주상복합 짓는다
반도건설은 미국 LA 중심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The BORA 3170’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The BORA 3170’ 프로젝트는 준비기간만 2년이나 걸린 반도건설의 야심작이다. 반도건설 계열법인은 미국 주택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약 2년 전부터 미국사업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시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부지매입부터 시행, 시공, 임대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미국 주택사업 법률뿐 아니라 설계 초기단계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왔다.특히 반도건설은 계열사를 통해 현지법인 설립,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시공 및 공급까지 직접 추진해 진입장벽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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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의 원격조종 기술, ‘2019 최고 혁신제품’으로 선정
두산밥캣은 29일, 원격조종 기술 ‘맥스 컨트롤(Max Control)’이 북미 렌탈업계 전문지 ‘렌탈 이큅먼트 레지스터(Rental Equipment Register)’가 주관하는 ‘2019 혁신제품 어워즈(Innovative Product Awards)’에서 최고상인 골드(Gold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17번째를 맞이한 ‘혁신제품 어워즈’는 건설, 조경 등 분야에서 한 해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골드를 수상한 두산밥캣의 맥스 컨트롤 기술은 건설업계 최초로 iOS(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기반의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통해 원격으로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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