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금융지원 위한‘초저금리대출 간편보증 업무’ 시행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간편보증 업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을 대행하고, 고객 제출서류를 최대 10여개에서 4개로 축소한다. 또, 현장실사를 생략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채널 확대를 통해 신속한
-
대우조선해양, 팬오션 초대형원유운반선 1척 수주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은 국내 글로벌 해운선사 중 하나인 팬오션(대표이사 안중호)으로부터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척을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원유운반선은 길이 336미터, 너비 60미터 규모로, 탈황장치인스크러버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이다. 또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인 에너지효율설계지수 2단계(EEDI Phase 2 :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만족하는 대우조선해양 최초의 초대형원유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1년 3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특히 팬오션은 LNG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 등
-
쥬스투클렌즈, 롯데면세점 제주점 입점
착즙쥬스를 담은 클린뷰티 브랜드 쥬스투클렌즈(Juice to Cleanse)가 롯데면세점 주최 한류 라이징 브랜드 공모전 K-WAVE에서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며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쥬스투클렌즈는 이번 공모전에서 원재료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저온 착즙 주스 공법 사용하고 한 가지 제품으로 복합케어가 가능한 저자극 클렌저로 차별화된 제품력을 인정받았다.롯데면세점 제주점에는 클렌징밤 ‘워터 워시 밤’과 휴대용 클렌저 ‘파우더워시’를 포함해 착즙쥬스를 담은 건강한 클렌징 제품을 모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워터 워시 밤은 수분 밤-크림-폼으로 제형이 바뀌며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사용 후에 촉촉함을
-
부산해경, 송도 암남공원 앞 해상 기름 유출사고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3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송도 암남공원 앞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검은색 유막(약 30m✕40m 산발분포)을 발견하고 해경(방제정, 경비함정 10척), 해양환경공단(4척) 및 민간업체(5척) 등 총19척을 동원해 방제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기름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헬기를 이용, 항공순찰로 기름의 이동방향 및 오염범위를 확인했다.정박중인 선박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미에서 검은 기름이 부착된 선박을 경비정에서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연료탱크 공기관에서 기름이 넘친 화물선 A호(1,683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부산항 묘박지에서 유류 공,수급 선박들을
-
유통家에 스며든 블록체인, AI…IT 첨단 기술, 국내 유통 산업 혁신 이룬다
“IT 첨단 기술이 유통 산업 혁신을 이끈다.” 국내 유통 시장은 그 동안 비교적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나 제도가 굳건했던 산업이었으나, 최근 몇 년 새 4차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하나 둘 결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신세계나 롯데, CU와 같은 굴지의 유통 대기업도, 유통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미래 경쟁력이 갈릴 수 있는 ‘유통 4.0’ 시대인 만큼, 테크(Tech) 접목으로 경쟁사들과의 우위를 확실히 다지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기술로 유통 혁신을 이끄는 앞서 나가는 대표 기업들을 알아보자.◈ 블록체인 : 신세계, CU, 4차산업혁명
-
KT, 원스톱 전자문서 서비스 ‘Paperless(페이퍼리스)’ 출시
KT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문서보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KT Paperless(페이퍼리스)’를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페이퍼리스는 ▲전자계약 ▲전자등기 ▲전자문서보관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K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가입자에게는 1개월간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KT 페이퍼리스 전자계약은 기존 계약서 양식 그대로 본인인증만 하면 계약 및 청약을 완료할 수 있다. 계약을 맺으면 시점확인(TSA, Time Stamping Authority) 서비스를 통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된다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직무이행명령의 취소(2017추5060)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사건(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했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
-
교보교육재단, 제3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사진 공모전 수상자 발표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선종학)은 제3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사진 공모전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재단은 ‘참사람 육성’의 가치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모전 또한 일상에서 만난 ‘참사람’의 따뜻한 사연과 아름다운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7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51편의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대상 등 4개 부문에서 80편을 선정, 총 69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였
-
KB국민카드, 대전지점 임시 폐쇄
KB국민카드가 대전지점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대전지점을 임시 폐쇄한다. 임시 폐쇄 기간 중 감염 예방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과 기타 필요한 조치가 진행된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후 감염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 판정 여부 등에 따라 지점 임시 폐쇄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지점 임시 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과 카드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KB국민카드 ‘청주지점’을 대체영업점으로 운영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지점 거래 고객에게는 지점 임시 폐쇄
-
‘규제의 늪’ 피한 전국구 청약지역은 어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덜한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이미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인기 이후 이들 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수·비·대(수도권 비규제 대단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시장의 관심이 규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지역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전국구 청약지역은 정부가 기업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주택공급에
-
CJ기프트카드, 출시 3년만에 누적 판매액 1,000억원 돌파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차인혁)가 운영하는 ‘CJ기프트카드’가 누적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CJ기프트카드’는 CJ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CJ ONE 포인트 자동 적립까지 가능한 충전식 현금카드이다. 올리브영, CGV, 투썸플레이스, CJ더마켓 등 각각의 브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전용 카드와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CJ기프트카드가 있으며, 최소 5천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2017년 6월에 출시한 이후 올리브영, CGV 등 CJ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CJ ONE 앱을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티몬, 페이코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이
-
호텔 포코 성수, 도심 속 ‘룸콕 패키지’ 출시
라이프스타일 호텔 호텔 포코 성수는 투숙 시간 연장 혜택뿐만 아니라 객실에서 맛집 탐방과 패션 스타일링까지 즐길 수 있는 이색 패키지를 다양하게 출시했다. 먼저, 오는 4월 28일까지 평일 주중(월~목) 한정으로 ‘30 Hour Stay’ 패키지를 선보인다. 오전 9시 체크인-오후 3시 체크아웃으로 총 30시간 동안 보다 여유롭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 성수동 인근 지역 맛집과 연계해 ‘인 룸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콕 성수로드’ 패키지도 내놨다. 족발로 유명한 성수동 특색을 살려 ‘위풍당당족발 성수점’의 족발세트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한강주조 양조장’의 나루생막걸리 1병을 직접 룸까지 가져다 준다. 오는 5월 31일까지
-
부산 사상 한 상가건물 지하2층 에어간판 화재
3월 24일 오후 6시20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상가건물 지하 2층 에어간판(공기를 넣어 부풀린 간판)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북부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3명이 연기흡입(여1 산소치료 후 입원, 남2 진료후 귀가)했다. 에어간판 소훼로 소방서추산 1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신고자는 지하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퇴근하기 위해 나오던 중 불길을 발견하고 119신고했다.피해자는 화재당시 부재중으로 지하2층에 에어간판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을 했다.감식은 완전연소된 물건의 형태로 보아 피해품은 에어간판으로 추정, 전기적원인은 배제해 화인불상이라고 했다.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재판청구가 인정 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소의 이익이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제2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렇듯 조세채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