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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경기도가 긴급복지 콜센터 운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위기가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긴급복지 콜센터 신규 홍보영상 제작과 더불어 11월에는 구리·군포·수원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홍보 활동을 했다. 긴급복지 콜센터는 2022년 8월 개소 후 6,006명의 복지상담을 통해 5,653명에게 공적·민간 지원을 했으며, 누적 제보는 1,058건에 이른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가스 등 에너지 위기가구도 발굴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6,367명에게 모금회 등 민간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 등을 지원했다. 도는 취약노인과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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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본계획 승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km,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 8,240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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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A씨는 다음 달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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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천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양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한 일이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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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정부·국회, 인천고법 2028년 개원에 힘써야"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법정 시기를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공포된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고법은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며 "인천지법 북부지원처럼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인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변호사회는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이른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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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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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세워져…시민단체 강한 '반발'
대구시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시는 이날 오후 2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가 2천여명이라고 주장했다.박정희 동상을 덮고 있던 천이 걷히며 3m 높이 외관도 공개됐다.박정희 동상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65년 9월 그가 추수하며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동상 둘레석에는 당시 사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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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천7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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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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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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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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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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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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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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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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