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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고교 교사…女교생 2명 농락 현직 고교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해 기소되자,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40대 교사의 파렴치한 행각을 재구성해 보도한다.서울에 있는 Y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인 한OO(48)씨는 연구 수업과 참관 수업 등으로 지도하는 일본어 교생인 정OO(24·여)씨와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4월6일 정씨의 부모에게 “정씨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그런데 한씨는 일주일 뒤인 4월13일 오후 8시경 서울 한강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흑심을 드러냈다.정씨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한 이날 정씨가 평소 주량을 훨씬 초...
인터넷 싱글모임서 독신자 행세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만난 여성회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9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강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강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활동하던 중 지난해 6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인 이OO(40·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6월23일 이씨의 집에 놀러 간 강씨는 “나는 8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이씨는 6년 전에 이혼한 후 자녀들과 살아왔는데, 강씨는 이때부...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틀 뒤 B씨로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함씨는 “국정원 차량 담당자가 고급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해 반납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또 함씨는 ...
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사기범에 불과한데도 명문대 법대를 나와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검사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여·47)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출소를 바로 앞둔 2005년 4월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박OO씨에게 자신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과 법대 동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또 자신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이 때 박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을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는 “내가...

내연녀 가족 살해 이호성…투자사기로 실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신과 사귀어온 40대 여성의 일가족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과거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지난 2004년 6억 3000만원의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씨는 동업자 박OO(49)씨와 함께 전남 순천에 신축하고 있던 H프라자 건물에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그런데 자신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간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2004년 6월 수표를 제대로 결재하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도우미 함정 단속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는 부당 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와 감언이설을 써가며 도우미를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단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26)씨는 어머니 김OO씨와 함께 2004년 6월부터 부천시 중동에서 A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4월6일 새벽 3시경 손님으로 들어 온 신OO씨는 권씨의 어머니에게 “잘 아는 사람 소개로 왔다. 조금 후 일행 1명이 합석할 것인데 그 동안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김씨가 거부하자, 신씨는 “단속반이 아니니 안심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못 이겨 김씨는...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

막가파 살인, 검찰은 사형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안OO(28)씨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오빠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여·20)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이에 안씨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따졌고, A씨가 “그런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안씨는 운전하던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이 벌어졌다.언성이 높아지자 안씨는 순간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안씨는 태연히 A씨의 사체를 경남 함안군 △△휴게소 뒤편에 던지고 나뭇가지를 꺾어 덮으며 범행을 은폐했다.또 안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서울 신림동에서 택시비도 없이 B(64)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 탄 뒤 경남 의령으로...

혼인빙자간음과 취업사기 친 60대 징역 2년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OO(60)씨는 2006년 12월 장OO(여·47)씨를 만나 알게 됐다. 이후 유부남인 이씨는 장씨에게 “나는 처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홀아비다. 나와 결혼해 여생을 함께 하자”고 거짓말을 하며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또 이씨는 지난해 1월26일 장씨에게 “현재 건물철거공사를 진행 중인데, 인건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6월까지 19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

법! 놀며 배운다…‘솔로몬 로파크’ 최초 개청 법의 소중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놀이형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 솔로몬의 성 정문(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내일(29일) 오전 11시에 정성진 법무장관,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준규 대전지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솔로몬 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정성진 장관은 “솔로몬 로파크가 법을 올바로 만들고 지키며 정의롭게 행동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식의 배움터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애인 통장예금 싹쓸이 한 30대 징역 2년 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까지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OO(38)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J관광회사의 일본인 관광가이드로도 일하지 않았다.오히려 지난 97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2,000만원이나 됐고, 또 일정한 직업도 없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통신료 등 800만원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그럼에도 경비행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게 된 애인 A(여, 36)씨의 은행계좌에 8,435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돈을 경비행기 회사에 투자하면 1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A씨의 통장...

사건 청탁 명목 5,000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검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조OO(33)씨는 지난 4월 정OO씨로부터 “원산도 펜션부지 미등기 전매사건을 검찰에서 내수 중인데 집행유예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국정원에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겠으니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정씨가 “사건을 해결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조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OO씨에게 연락해 함께 만났다.이날 최씨는 정씨에게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성형수술 부작용…환자인 간호조무사도 책임 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록 의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양시에 있는 L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김OO(여, 36)씨는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기자 주름 개선을 위해 2004년 11월 이 병원 의사 한OO씨로부터 주름개선 성형수술을 받았다.그런데 한씨는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 김씨는 양쪽 뺨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어 한씨에게 알리자 염증으로 진단한 다음 항생제 처방을 내렸다.이후 열이 나는 ...

검사 짝사랑이 스토커로 커진 30대 여성 징역형 첫눈에 반해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찰청 검사실에 몰래 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스토커 행각으로 두 번째 처벌이다.신OO(여, 37)씨는 지난 99년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공공근로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근무하던 A검사를 본 후 첫눈에 반해 계속 일방적으로 흠모하며 수 차례 전화를 하며 만나려고 했다.하지만 A검사가 만나주지 않자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대검찰청에 찾아가 일반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 보안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눈에 띄지 않게 주저앉아 걸어가는 방법으로 대검 후문 경비초소를 통해 몰래 들어갔다.그런 다음 신씨는 마치 자신이 대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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