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IMF 위기로 해체된 가정에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행복문화포럼을 세워 학부모 교육을 위한 재능기부 운동을 벌이거나 은둔형 외톨이 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위기 가정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법조협회는 32년간 불우한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고 5천300여건의 무료 법률 상담, 해외 참전 용사 후원 활동 등을 해온 안재문(86) 법무사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고 이와함께 헌혈증을 100매 이상 기부하고 16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는데,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라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설명.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최 회장처
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24일,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대전법원의 설명.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고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다기능 조리 로봇 ‘전국 최초’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학교 조리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튀김부터 볶음, 국·탕까지 모든 조리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기도형 조리 로봇’을 특별 제작해 운영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학교급식 현장에 다기능 조리 로봇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 로봇’은 도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경기도형 조리 로봇은 조리솥 예열부터 온도관리, 조리 등 전 과정을 미리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조리 종사자는 식재료 검수와 세척, 절단, 양념 제조 등의 업무
경기도교육청, 2025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총 1,55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도교육청은 퇴직, 휴직, 면직, 교육 현안 등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승진임용, 전보, 신규임용을 실시했다.특히 2025년 3월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주요 보직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사전에 배치했다.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기미래교육 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둔 인사다.이번 인사는 총 1,558명으로 ▲3급 7명(승진 2명) ▲4급 37명(승진 8명) ▲5급 243명(승진 47명) ▲6급 이하 1,271명(승진 468명)이다.도교육청 조중복 지방공
경기도, 전국 최초 8000여 이러닝 교육과정 자치경찰에 개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8,000여 종의 이러닝 교육과정을 내년 1월부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3,600여 명의 자치경찰에게 개방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남· 북부경찰청과 함께 경기도 자치경찰 이러닝 기회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자치경찰이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도민 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자치경찰은 총 8,000여 과정의 이러닝을 ‘기회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교육 950과정과 마이크로러닝 3,800편, 전자책·오디오북 2,500종으로 구성
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현재 한국정세와 협력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
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오찬 간담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또,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
경기도,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경기도가 지난 21일 겨울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겨울 스케이트장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개장했다. 경기평화광장 겨울 스케이트장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영된다. 만 6세 이상 누구나 입장료 1,000원과 장비 대여료 2,000원으로 예약 없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늘 없는 양지 스케이트장이 조성됐고, 면적 또한 1,134㎡로 지난해 800㎡보다 약 334㎡ 넓어졌다. 이와 함께 스케이트장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빛 조형물 전시’와 함께 무빙라이트와 네온플렉스를 설치해 형형색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경기도가 ’24년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 건축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총점 85.87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건축법 등 개정 추진, 건축물 재해·안전 사각지대 해소,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방지 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축 인허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