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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원장 행세하며 침시술 한 50대 징역형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침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인 정OO(55)씨는 2001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이OO씨와 김OO씨를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내원한 환자 등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또한 정씨 자신은 2003년 9월부터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하루 평...
김두한 후계자 조일환 이름 팔고 다닌 양아치들 주먹계를 평정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씨의 고단했던 말년을 지켜준 마지막 후계자로써 천안 출신의 불세출의 주먹왕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즐긴 양아치들이 처벌을 받았다.조씨는 충청도의 주먹계를 석권했던 6척 장신에 120kg의 거구로 뛰어난 싸움 실력은 물론 칼 솜씨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현재 전국무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4)씨 인OO(52)씨 김OO(28)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천안 S파의 고문 조일환씨의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해 행동하면서 업주들을 상대로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사실상 양아치인 이들은...
생맥주 마시고 술값 안 냈다가 술값 20배 벌금형 생맥주 술값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술값의 약 20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직업이 없는 백OO(39)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정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생맥주와 소시지 안주를 먹고 2만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백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민영 판사는 28일 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백마 탄 왕자 꿈꾸던 여성들…검사 행세에 농락 백마 탄 왕자를 꿈꾸던 20∼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의 황태자에게 농락당했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환심을 산 뒤 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간음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철퇴를 가했다.인터넷 채팅인데도 검사로 행세하며 그가 결혼하자는 말에 쉽게 농락을 당한 여성들을 보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유사한 또다른 범행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자세히 보도한다.◈ 출소 뒤 3개월만에 범행정OO(34)씨는 2006년 3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부산...

탤런트 양미경 남동생 엄벌…누나 출연료 횡령 연예인 양미경(47)의 남동생(45)이 누나의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양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5년 6월 누나와 매니저 계약을 맺으면서 ‘매니저가 유치한 출연계약에 한해 계약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최종 계약시에는 양미경이 입회해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고 약정했다.그런데 그는 두 달 뒤 누나인 양미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쓸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와 양미경이 2005년 8월부터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액은 광고의 경우 출연료의 50%로, 드라마의 경우 출연료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짜 약정서를 만들었다.그는 특히 2005...

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47)씨는 2006년 1월 경기도에 본사를 둔 S일보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동료기자인 박OO씨를 알게 된 이후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MBC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이후 김씨는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박씨에게 “1억원만 있으면 MBC 기자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깜박 속은 박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또 김씨는 2006년 ...

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 남성에게 가출한 여자로 행세하면서 “새엄마랑 싸우고 가출을 했다. 여관비와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주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248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구...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유씨는 이후 자동차 정비업소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김OO씨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했다.유씨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김씨는 깜짝 속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2006년 3월 유씨는 김씨로부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50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팔았는데 법인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도망가버려 ...

짝퉁 박상민, 이름 사칭 유죄…외모 모방 무죄 ‘짝퉁’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박상민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냈다.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상민이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상민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뿐만 아니라 임씨는 손님이 요청할 경우 박상민의 이름으로 박상민이 실제로 ...

막가파 28세 ‘살인마’…법원 “미워도 다시 한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국을 돌며 강도와 사기 범행을 일삼고,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살인마에게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인간으로서 극단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1심에서부터 줄곧 사형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비록 만행을 무참히 벌였으나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만은 선고하지 않았다.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무려 세 건의 살인을 포함해 ...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4)씨는 2003년 10월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럼에도 김씨는 2006년 6월10일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강OO씨로부터 채무자가 7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호감을 샀다.그런 다음 “내가 아는 부산지검 검사에게 부탁해 검찰수사관을 울산으로 보내 채무자를 구속시킨 뒤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면서 “수사관들에게 술...

경찰관 행세하며 초등생 강제추행…법원 관용 왜? 초등학생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했다.김OO(24)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중노송동에 있는 모 약국 앞에서 학원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던 A(10·여)양이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이때 순간 나쁜 생각이 든 김씨는 A양에게 “혹시 그 과자 가게에서 훔친 것 아니냐. 내가 경찰관인데 조사를 해 봐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억대 뜯은 일당 엄벌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된 건설업자에게 ‘형님·동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검사가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김OO(42)씨는 2004년 6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4년 11월30일 가석방됐고, 이OO(45)씨도 2004년 11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5년 9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그런데 김씨는 사실 알고 있는 검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조OO씨에게 평소 검사 1명과 ‘형님·동생’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왔...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수입금지는 위법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입업체 M사는 2007년 8월16일 중국에서 보낸 여성용 성 보조기구 10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고 통관신청을 했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M사가 수입하려던 성 보조기구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로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 되고, 그 형상이 남성의 발기한 성기를 묘사하고 있다.M사는 “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시 사용되나,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간통 증거 없어도 배우자 이성교제는 이혼사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목동에 사는 조OO(54)씨와 오OO(50·여)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다.이들은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2006년 12월에 불화를 겪게 됐다.조씨가 천안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돌아왔고, 오씨는 춤을 배우러 다니던 중 12월12일 나이트클럽에서 이OO(42)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오씨는 이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이씨의 오피스텔에 종종 드나들었다.5개월 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4월2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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