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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경부터 1950년 8월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해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년 8월 5일부터 1950년 8월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안에서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형사전문변호사, 직장내성추행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 가능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면 이를 직장내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은 직장내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성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으며 B씨가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업무를 몰아주거나 퇴근 직전에 업무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기도
플레이위드, 플레이위드게임즈가 개발 중인 '씰 M ' 퍼블리싱 계약 체결 플레이위드가 씰 M(가칭)의 퍼블리싱 서비스를 진행한다. ㈜플레이위드(대표 김학준)는 ㈜플레이위드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모바일 MMORPG ‘프로젝트 씰 M(가제 / 이하 씰 M)’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레이위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씰 M의 국내 서비스는 물론 글로벌 퍼블리싱(중국 제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씰 M은 원작 온라인 게임인 씰온라인의 지식 재산권(IP)을 기반으로 플레이위드게임즈가 새로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 이다. 씰 M은 카툰 렌더링 3D 그래픽을 통해 원작에서 등장하는 대표 캐릭터인 꾀돌이 토끼와 함께 다채로운 퀘스트, 개그적인 게임요소 등 다양한 콘텐츠가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개발되어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월 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환송했다.원고의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롯데하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간근로 민간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들(3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100여건의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
‘라그나로크M: 심연의 각성’ 대규모 업데이트 & 신규 클래스 추가 ㈜그라비티가 모바일 MMORPG ‘라그나로크M: 영원한 사랑’의 세 번째 타이틀 ‘라그나로크M: 심연의 각성’의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는 총 14종의 신규 클래스를 선보였다. 신규 지역 ‘용지성’과 신규 던전인 ‘무한의 회랑’을 함께 공개했다.신규 클래스는 캐릭터의 base 레벨 140, job 레벨 80을 달성하면 관련 퀘스트를 통해 상위 클래스로 전직 가능하다. 유저들은 디바인 어벤저, 얼티밋 노비스, 세인트, 팬텀 체이서 등 신규 클래스를 통해 한층 강력한 캐릭터로 플레이 할 수 있다.신규 지역 ‘용지성’은 프론테라에서 별도의 퀘스트를 수행하면 입장 가능한 지역이다. 수려하고 웅장한 풍경을 자랑하며
‘테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에비던스’ 출시 기념 프로모션 테팔이 ‘테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에비던스’ 출시를 기념해 1일부터 6월 30일(화)까지 CJ몰에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테팔에 따르면 이 제품은 최적의 라떼 온도(65℃)로 추출해 탄탄하고 부드러운 벨벳 우유폼과, 진한 풍미의 커피가 더해져 최고의 라떼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취향에 따라 우유와 커피 양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내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 라떼 제조가 가능하다.테팔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CJ몰에서 원터치로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주는 ‘테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에비던스’를 특별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중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36)은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40·여)의 옷 위로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원고(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 육아담당)와 피고 을(직장생활 및 모텔운영)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망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 피고는 정와 망 무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병은 피고가 5세 남짓일 무렵 재혼한 정을 대신해 피고를 키우고 있던 정의 어머니와 상의해 피고를 데려와 1975. 1. 18. 원고와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병은 2018. 7. 26. 사망했고, 원고는 2018. 11. 20.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피고에 대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용혜인(30)은 2014. 5. 3. 19:2
대구소년원, 운동장 대형시계 기증식 가져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은 5월 26일 교내 운동장에서 원장, 교무과장, 직원,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장 대형시계 기증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운동장에 시계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인네트(대표 김용광)는 소년원생들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시계탑 기증을 논의한 뒤 사내 자체 의결을 통해 기증을 결정한 후 대구소년원 측에 운동장 대형시계를 기증했다.시계탑을 기증한 김용광 대표는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황계연 교장은 “아인네트에 감사하다. 앞으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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