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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발표했다. 이 중 황당 중의 황당한 사건 6개를 뽑아봤다.◆ 연기자 유혹해 변태성욕 채워 =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인 최OO(31)씨와 정OO(35)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돌려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19∼22세의 젊은 여성 5명을 모집했다.‘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해 여성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

‘조폭’ 수행원 행세하며 공짜 술 즐긴 20대 실형 조직폭력배 수행원 행세를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공짜 술을 마시며 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구치소에서 출소했다.이후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을 해 주거나, 개인 신변 경호, 심부름 등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로부터 용돈 등을 타서 생활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B(37·여)씨가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양복을 입고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사회선배인 박OO씨...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나 처 살해한 30대 중형 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중국인으로서 2006년 4월 입국해 처인 A(39·여)씨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중국에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약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후 처를 만나기 위해 지난 9월2일 다시 입국했다.이날 밤 김씨는 처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처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음날 다시 성관계를 했으나 처가 “빨리 끝내”라고 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또 다른 남자가 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 처가 다른 이름으로...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8시 4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심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심씨의 차량 뒷문짝이 부서졌고, 동승했던 이OO(50)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그런데 이씨의 아내 허OO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은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의견으로 나뉘었다.헌법재판소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요약 정리했다.▶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

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화훼재배업자에게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아산재단병원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화센터 강사인 강OO(49)씨는 2004년 9월 화훼재배업자 조OO씨에게 자신을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아산재단중앙병원 장례식장에 화환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강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조씨로부터 아산재단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때내 주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받아 챙...

총각행세하며 ‘사기 청혼’…“1억 5000만원 배상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최OO(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34·여)씨에게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제의했다.심지어 최씨는 지난해 3월에는 A씨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기도 했다.이에 A씨는 최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직장을 그만 두기도 했고, 최씨가 지난해 10월 청혼한 이후에는 호텔 등지에서 지난 5월까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A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소...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송일국 폭행 공방…女기자 실형 받은 까닭 유명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취재를 나갔던 사진기자의 법정진술 그리고 김씨를 처음 진료한 의사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 송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폭행뿐만 아니라 CCTV가 조직됐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거짓말을 한 셈. 김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배경을 집중 보도한다.◈ 언론공방 후 법정공방김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경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봉착하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다가 2006년 2월 A씨는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점점 더 심각한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

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게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그들을 괴롭히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군단 말이냐”고 일침을 가하며 훈계했다.재판부는 훈계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인 만큼 겸허히 다음 절차를 기다리...

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실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고 여기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10일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소리를 내며 가는 A(25)씨의 250cc 오토바이로에 추월을 당했다.평소 폭주족 때문에 ...

55m 높이 대형불상 사기 불상업자 실형 확정 대형불상(대불)을 제작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대불제작의 1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찰과 55m 높이의 대불제작계약을 맺고 45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불상제작업자 김OO(68)씨는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 가내공업 방식으로 1m 이하의 소형 불상을 만들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교용품점에 자신이 제작한 소형 불상을 납품해 왔다.그러던 중 2004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사찰 주지스님이 김씨가 납품한 소형불상 제작 솜씨를 칭찬했고, 그 사찰에서 경남 합천군에 약 10만평 대지에 30m 이상의 좌불상(대불-大佛)을 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주지스님을 찾아가 “나...

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김OO(43)씨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남 함안군에 사는 A(35·여)씨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재벌기업의 아들로서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큰형은 검사이고, 둘째형은 의사이며, 현재 아버지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하지만 김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고, 2004년경 식당을...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2)씨는 2000년 6월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3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인 2006년 12월12일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A(26·여)씨의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간 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또 지난해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B(24·여)씨의 집에 전화국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입을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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