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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관종 JW중외제약 이사 모친상 ◇김관종 JW중외제약 생산지원부장(이사대우) 모친 권복순님 별세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13시34분 ▶발인 : 2020년 6월20일(토) 오전 9시30분 ▶빈소 : 충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특3호(010-5555-6762) ▶장지 : 세종시 부강면 행산리 선영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대주주 등에 속하는 원고는 한국거래소에서 2011년 10월 18일 형인 A에게 주권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1만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6월 18일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8. 3. 27. 선고 207도9328 판결, 대법원 201. 1. 10. 선고 201도124 판결
아이파킹, '반사필름 신형 번호판' 인식률 100% 기록 ‘파킹클라우드’가 7월부터 도입되는 8자리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인식 테스트를 아이파킹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서 진행한 결과, 인식률 100%를 기록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빛 반사율이 높아 야간 주행에도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여 앞뒤 차량 적정 간격 유지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파킹클라우드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이파킹 주차장에서 반사 필름을 부착한 8자리 신형 번호판을 구부려서 훼손시키고,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 설정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악조건을 가정해 300회 이상 번호판 인식 테스트를 진행했다.파킹클라우드는 이미지 분석 향상을 전담으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3월)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8고단5715] 피고인 박OO은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정OO(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권OO이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
민앤지, 통합 시승 플랫폼 ‘티오르’ 출시 IT서비스 기업 민앤지(대표 이현철)가 통합 시승 플랫폼 '티오르(TIOR: TRY IT ON THE ROAD)'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지금까지 카풀, 택시, 중고차 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이 출시됐지만,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의 시승 예약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은 ‘티오르’가 유일하다. 기존에는 신차 구매 고객이 일일이 대리점 검색부터 시승 가능 차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영업 사원을 통해서 시승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민앤지에 따르면 ‘티오르’는 차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과 판매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줄뿐만 아니라 차량 상세 정보와 시승 스케줄, 프로모션 정보 등을 제공하며, 티오르 어플
KOTRA, '코로나19 주요국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 발간 KOTRA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대규모 경기 부양,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KOTRA가 지난 15일 펴낸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등 국가는 소비진작, 고용안정, 기업 공급망 강화를 코로나19 이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우선 각국은 막대한 재정부터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일본도 긴급경제대책 발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600조원)을 편성
BBQ, 패밀리 간담회 개최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윤홍근)가 지난 8일 패밀리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원칙경영 추진과 복수 매장을 개설하는 메가사업을 추진중인 패밀리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정동 제너시스빌딩에서 개최된 패밀리 간담회는 서울과 경기, 경상도 등에서 11명의 패밀리가 참석했으며 BBQ에서도 윤홍근 회장을 비롯해 윤경주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는 신제품 ‘핫황금올리브치킨’ 시리즈의 성공과 더불어 BBQ 본사 차원의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인한 큰 폭의 매출 상승을 화제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4종의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지난 달 각 매장 당 평균
본죽, 카카오톡 채널 친구 맺기 이벤트 실시 본아이에프에서 운영하는 죽 전문점 ‘본죽’이 오는 30일까지 약 2주간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추가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죽’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신메뉴 출시, 이벤트 진행 등 ‘본죽’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채널이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일상에서 원기회복을 위해 영양 가득한 본죽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벤트 기간 ‘본죽’ 공식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알림 톡을 통해 2,000원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된다. 지급된 할인 쿠폰은 오는 7월 5일까지 매장에서 현장 결제 시
11번가, ‘올 뉴 푸조 2008 SUV’ 사전 계약 실시 ‘커머스포털’ 11번가가 15일부터 ‘올 뉴 푸조 2008 SUV(All New PEUGEOT 2008 SUV)’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푸조 2008 SUV는 2013년 글로벌 출시 이후 전 세계에 12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SUV이다. ▲캠핑과 차박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한층 높아진 체급 ▲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 대거 적용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변화 등 출시 6년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왔다.11번가는 ‘올 뉴 푸조 2008 SUV’의 사전 계약을 단독으로 실시한다. ‘더 크고 고급스럽게’ 변화한 올 뉴 푸조 2008 SUV는 알뤼르(Allure)와 GT라인(GT Line)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한다.11번가에서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구매계약금으로 10만원을 결
이주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1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原)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계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숨진 천안 소년의 경우 어린이날 이마가 찢어진 채 병원을 방문한 A군을 진료하던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의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부모가 반성하고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경기도지사)에게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2018. 6. 2. 만료/ 5차례 면허갱신)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5일 한정면허 갱신 신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원)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만 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갑작스런 눈부심과 시력 저하...포도막염 주의 포도막은 눈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섬모체, 맥락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부위에 생긴 염증이 포도막염이다.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망막과 유리체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고, 염증이 장기화되면 백내장, 유리체 혼탁, 망막이상, 녹내장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건국대병원 안과 이형우 교수는 “급성인 경우, 심한 통증과 함께 충혈, 눈부심과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만성인 경우, 통증이 심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포도막염은 염증이 생긴 부위에 따라 앞포도막염, 중간포도막염, 뒤포도막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포도막염은 눈 앞쪽, 홍채 또는 섬모체에 염증이 생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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