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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통해 체납세금 13억 5천만원 징수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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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제안,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잇는 GTX A노선 공식 개통
2009년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28일 공식 개통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GTX A 노선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GTX A노선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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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협업으로 빈틈없는 구제역 백신관리에 나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민간검사기관과 협업으로 도축장 출하 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2만 4천 건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는 6만 건 실시했다. 이는 전년 4만 4천 건보다 36% 증가한 물량으로, 민간기관 ㈜코미팜과의 협력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물량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는 백신항체 미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진행됐다. 민간검사기관은 도축장 출하 소의 백신 항체검사를 전담하고,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확인검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민간검사기관 결과 경기도내 소재한 도축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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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경기여성기관협의회 시군 기관장, 경기여성거버넌스 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를 열고 활동 성과와 정책 제안 발표 시간을 가졌다. 총 4개 분과로 구성된 경기여성거버넌스 3기 위원들은 올 한 해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대학 내․외 안전인프라 구축, 여성활동가 집수리 교육 및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활동 등을 수행했다. 활동 내용 발표 후 ▲경기 여성역사탐방로 시․군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내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생리대 무상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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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제2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 조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회의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가 열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민간기업 우수사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법정설비가 아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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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0개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은 자금난, 수출 감소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자금지원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 판로지원 요청, 대출금리 인하, 수출지원 확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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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이들은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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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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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죽기살기 드론 대처…"1명 생미끼 삼고 2명이 사격" 페이스북 계정 소개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을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소개했다.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다.내용을 보면 드론을 감지하면 3인조를 구성,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ｍ, 사격하는 사람은 10∼12ｍ의 거리에 위치한다.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며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적혀있다.또 사격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 만날 지점을 정한 후 소그룹으로 나눠 사격 구역을 벗어난다.다른 방법은 포병이 동일한 지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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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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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조폭 , '선배는 하늘·무조건 복종'…판결문에 행동강령
'선배에게는 묻지 않으며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순 시비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 행동 강령이 드러났다.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를 기반으로 한 A 폭력조직은 1980년대 지배인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들 여럿이 모여 결성했다.A 조직은 '조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조직 관리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도 만들었다.세부적으로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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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청소년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 앞에서 자기 신체를 담뱃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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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만3천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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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왜 경적 울려" 상대 운전자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는 등 보복 운전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41)씨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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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변화와 도전을 약속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신년 업무보고회에 발표한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2025년의 경기교육 정책을 정교화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협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기위, 교행위) 위원장, 과제별 전문가그룹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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