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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학원생 2명 성추행 뒤 ‘적반하장’ 교수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식자리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대학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문제 삼자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했던 ‘적반하장’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교 체육학과 K교수는 2007년 2월 대학원생들과 새해 인사를 이유로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그런데 K교수는 다른 학생이 노래를 부를 때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A(28,여)씨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K씨는 이후에도 회식자리에서 A씨를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뿐만 아니라 K교수는 석사과정을 밟고...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황당하다’며 국세청을 맹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장 승진 운동에 그림 로비를 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히...
전국 법관들에 왕따 당해 씁쓸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사법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신 대법관의 사퇴 반대 등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의견은 단 1건도 없었다. 신영철 대법관 28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만이 공유하는 특정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르면 촛불배당과 관련해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9)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OO씨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됐다는 말을 듣자,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안다는 한OO(41)씨에게 이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의했다.그런 다음 한씨가 검찰청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사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던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OO(14)양과 정OO(12)양은 2007년 10월27일 자정 무렵 20대 후반의 남성과 함께 통영에 있는 김OO(61,여)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다.그런데 이때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종업원은 이 남성이 이양과 정양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
경찰관 행세하며 교제비 챙긴 50대 '귀농'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128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년 전 경북 의성군에 귀향한 오OO(50)씨는 2005년 7월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하OO(여)씨로부터 “경찰에서 성매매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오씨는 “나는 S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내가 달서경찰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벌금도 나오지 않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만원을 달라”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았다.또 며칠 뒤에는 “담당경찰관에 부탁해 전과...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무슨 말일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미네르바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뒤 내놓은 재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섞인 한탄의 목소리다. 난생처음 형사법정에 섰다는 김 교수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를 개돼지...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바람난 아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2명의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던 중 2006년 2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A씨는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깜짝 놀랐...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
돈에 눈먼 변호사…10억대 사기 치다 결국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변호사윤리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P(53)씨는 2005년 5월20일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사무실에 찾아온 신OO씨에게 “임OO씨 소유의 부동산을 22억원에 팔아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3억원을 미리 주면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해주겠다”고 속여 당일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은 등 4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P씨가 말하는 임OO씨...
[확대경] 서울고법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존엄사’ 1심 법원에 이어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종합법원청사(왼쪽이 서울고법)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김OO(76,여)씨와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존엄사)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방어 진료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미네르바 구속,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밝혀라”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된 것과 관련, 서울지역 법원공무원들이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거론되던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쓴소리를 냈다.먼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닷새 뒤인 15일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반면 일부 언론은 미네르바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

‘짝퉁’ 가수가 진짜 행세하면 유죄…외모 모방은 무죄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이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박씨의 트레이드마크인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까지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 냈다.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씨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씨가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씨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나이트클럽도 업소 내 전광판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던 홍OO(68)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딸을 둔 임OO씨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홍씨는 “내가 정연주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실력자와도 잘 알고 있다. 원래 KBS 아나운서 시험이란 게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당신 딸을 틀림없이 KBS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임씨로부터...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시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티즌 참여재판' 캡쳐 사진 로티즌 참여재판은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이 주최하고,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콤(www.lawsee.com)이 주관해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상의 모의국민참여재판으로 19일 편으로 첫 재판이 시작됐다.재판은 개연성 있는 가상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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