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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원 의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 담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조 6,011억 원(7.2%)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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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수원역·의정부역에 설치
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5일간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 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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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대설 피해 복구에 3116억 5천만원 투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월 폭설로 인한 경기도 피해액은 총 3,919억 원이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1,319억 원이라고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계획을 통보받았다며 29일 피해를 입은 27개 시군(파주·양주·동두천·연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도가 밝힌 응급복구 지원비와 이번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을 합치면 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복구 지원액 1,319억 원 가운데 국비는 988억 원, 도비는 106억 원, 시군비는 225억 원으로 시군별 복구액은 안성 356억 원, 평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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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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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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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금속노조는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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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씨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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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수십 년 된 DNA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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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준비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학생 성장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가 경기교육 정책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도교육청은 이달에 신입생 학부모 지침서‘부모, 학부모가 되다’ 유치원, 초등학교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유‧초‧중‧고 학교급 전환기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자료(웹진)로, 내년 1월 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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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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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8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8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 예산안에 제출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인성교육, 농어촌 지역 교직원 관사 확대 등 46건을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 31명(시·군별 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명, 총 33명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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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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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엠에스(MS) 오피스 보급으로 디지털 교육 속도 낸다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더욱 속도를 낸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엠에스 오피스(Microsoft Office)’ 제품군을 구매, 보급했다.교직원은 지난 16일부터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2025년 1월부터 도교육청 상용클라우드에서 제품 설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군은 ‘워드(Word)’,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 기본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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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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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평가’에서 우수 수상
경기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복지 행정을 펼친 지자체로 2년 연속 인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장려상’을 받았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사업(4개 분야, 23개 서비스)을 통해 11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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