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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부산 해운대 모처에서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2007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2007년 9월 K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음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해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강기갑 대표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부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있는 발상”,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또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
‘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008년 4월 부산 덕천동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구속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6일 석방됐다.그런데도 K씨는 석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21일 덕천동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놀란 여고생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또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MB ‘형님’ 전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파문 확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으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뭘 보도했나중앙일보는 5일자 8면 ‘김형오 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30여분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장실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사무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의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12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석을 지키던 김형오 의장...
소송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송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낸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관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K씨는 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담당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아울러 K씨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 근거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20조1항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챙긴 돈을 추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환경단체 총재인 L(59)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K씨에게 자신을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라고 버젓이 소개했다.그러면서 “환경단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알아보고 힘을 써 주겠다”며 현혹시켰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K씨는 L씨의 이름이 대법원장과 비슷하고, 번듯한 사무실에 환경단체 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게다...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딸과 사위, 두 손자, 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모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고, 이에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후 A씨는 딸의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가, 생명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동거녀 소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주점에 나가 일을 하는 것에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4년 7월 A(44,여)씨를 만나 사귀게 돼 동거를 시작했으나, H씨의 잦은 폭행으로 동거생활은 종종 중단되기도 했다.또한 H씨는 동거기간 동안 A씨가 다방과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고, 이에 A씨가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것이 싫어 일을 그만두라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자주 다퉜다.그러던 중 지난 7월21일 새벽 4시경 H씨는 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문제로 또 다투게 됐고, 이때 A씨가 “일을 그만두면 ...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L(41)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P씨가 고객인 A(여)씨와 A씨의 모친 B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A씨와 사귀게 됐고, 두 달 뒤에는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S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B씨는 L씨에게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인천 영종도 별장을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대법 “주민번호 도용해도, 타인 행세해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했더라도, 그 사람인양 행세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대리점 업체 P사의 총무과장인 박OO(44)씨는 2007년 1월 H생명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장상사인 팀장으로부터 H보험사에 건넬 보험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이에 박씨는 이미 퇴사한 김OO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치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P사의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제출했다.이는 보험모집 유자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모집을 많이 할 수 있어, 보험모집 법...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년 연령 하향은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청소년 조숙화, 대학 및 사회진출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또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널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성년후견제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고,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정갑주 제청할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에게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보름 만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4명의 후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제청 후보 대상자는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 4명이다.통상 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하면 2~3일 내에 제청이 이루어지던 것과 비교하면 꽤 지연된 것이다.대법관 후보자 제청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목사와 집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9)씨는 대구 동구의 △△교회 목사이고, 이OO(45,여)씨와 유OO(44,여)씨는 이 교회 집사였다.그런데 이들은 △△교회 내에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씨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을 위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세금납부용으로 의뢰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에 이들은 2002년 5월 자영업자 A씨에게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맡겨주면 잘 처리해 주고, 수수...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수입업체인 M사는 지난 2007년 8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신청했으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받았다.이 자위기구는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전지투입구 2.5cm 포함)되고, 진동기가 내정돼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 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수입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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