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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신원 확인 장기화에 장례절차 지연 우려 커 소방청은 사고 수습 당국은 무안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부터 격납고 등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까지 약 1㎞ 거리 안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현장에서 119와 군 인력 등이 시신을 수습하면 먼저 임시 영안소까지 들것으로 운구한다.임시 영안소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지문 대조 등을 통해 1차로 신원을 확인한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문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문 대조 등이 어려운 희생자들은 가족과 유전자 정보(DNA)를 비교한다.경찰은 소요 시간을 줄이고자 유전자 신속 판독기를 운용하고 있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179명의 목숨을 앗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를 계기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이어 이번 여객기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애경그룹이 고객 안전보다 수익에만 몰두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애경그룹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설립하며 항공 산업에 진출했다.항공사 설립은 장영신 그룹 회장의 남편이자 애경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1970년 작고)의 오랜 염원이자 유지였다.제주항공 설립은 생활용품과 유통을 주업으로 하던 애경그룹에 한단계 도약할 기회인 동시에 큰 도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먼 A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검찰에 따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한다.2025년 3월 1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께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2025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개편하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교육국’, ‘지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한 해 동안 헌신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라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해넘이 관람객 맞이하기 위한 폐장 시간 연장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 올해 마지막 일몰을 보러 오는 관람객을 위해 31일 폐장 시각을 기존 17시에서 18시로 연장운영한다. 바다향기수목원 전망대는 맑은 날이면 멀리 충청남도 아산만까지 보이는 최적의 서해 조망 장소로 알려져 새로운 일몰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후변화 대비 온대 남부 식물 식재 연구와 전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에 현재 온대 남부 및 난대수종의 연구가 선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해안 및 염생식물 주재원이 조성되어 있어 개정향풀 등 희귀한 해안가 식물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사업 추진동력 마련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천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경기도, 2025년 새해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2025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
경기도, ‘국가애도기간’ 해맞이 행사 취소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희생자를 애도하며 새해 해맞이 행사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오는 1월 1일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며 “현재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다. 경기도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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