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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천3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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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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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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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이원 279명…작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279명(인문, 자연, 예체능 정원 내외 전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이는 2024학년도 337명보다 58명 적은 숫자로 이월 인원은 연세대가 131명으로 전년(197명)에 비해 66명 줄었다. 고려대는 99명, 서울대는 4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명, 1명 늘었다.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세 학교 합산 143명을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했다. 전년보다는 3명 늘었는데 반해 자연계열은 61명 줄어든 128명이 이월됐다.자연계열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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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사고 조사·시신 확인과 공항 계류장 진입로 작업에 '분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계류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사고 조사, 희생자 시신 확인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팀 8명 등도 현장으로 향했다.이들은 기체 잔해 상태와 분산 현황을 살피고, 남은 부품 등에서 사고 원인을 가릴 단서를 찾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과학수사대와 119 구급대 차량도 쉴 새 없이 공항을 드나들었다.지게차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등 민간 차량도 수습 당국 요청을 받아 공항으로 진입했다.공항 보안 직원들은 사고 현장과 공항 격납고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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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본예산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사업은 도내 12만 4천여 명의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결과 도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고교 3학년의 약 30%에 달하는 경기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와 사회진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이다. 수능 이후 졸업 때까지 학생 개인이 사회에서 쌓고자 하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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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명칭 최종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실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 명칭 공모 결과 ‘꿈it(잇)다’가 공식 명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지원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제공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진학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온라인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온라인 진로적성 검사,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정보 제공 등)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학 설계 지원(대학 및 학과, 전형 정보‧진학 정보 제공,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 ▲시스템 다국어 번역 안내 ▲학생 개인별 진로 심리검사 이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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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도 합동분향소 찾아 추모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수원역사에 마련된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헌화와 묵념으로 참사 희생자들추모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김 의장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다섯 분의 도민을 비롯해 17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 며 “경기도의회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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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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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 200억 규모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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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기 제1금고 NH농협은행·제2금고 하나은행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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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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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운영 시작
경기도가 12월 31일부터 도민의 언제나돌봄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돌봄기관의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동 언제나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의 언제나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언제나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 아동돌봄시설 현황 지도 및 시설 정보 제공 등이다. 도민은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이서류 작성과 방문접수로 진행하던 사전 아동등록 또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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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 추진
경기도내 도시농장에서 수확한 신선농산물이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은 텃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도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기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은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와 사랑의 나눔을 더하는’ 데 기여하는 농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운영하는 8개 시 12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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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 주요 간부들과 수원역 합동분향소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대표로 헌화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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