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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의회사무처 직원 시무식’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의회사무처 직원 시무식’에서 ‘발탁승진 탄력적 운용’ 등 의회 운영에 대한 새해 비전과 포부를밝혔다.김 의장은 신년사에서 ‘3급 직제 신설’, ‘사무처장 직급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 도의회의 주요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의회 청사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 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 라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
[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고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현충탑 참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묵념과 헌화·분향을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렸다.이어 현충탑 뒤에 위치한 위패실로 이동해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풀뿌리 민주주의 힘으로 경기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라는메시지를 남겼다.이날 참배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지역 보훈지청장·보훈단체장·공공기관장, 경기도 부지사 및 실국장 등 70여명이 함께
경기도, 2025년 공동주택 안전 예산 대폭 증액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
경기도, 제15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월 11일까지 2025년 제15기 경기농업대학의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25명), 스마트농업과(25명) 2개 과정이다. ‘체험전문가양성과’에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교수 학습법 ▲체험지도를 위한 교재 및 교구개발 ▲우수 농촌체험농가 현장견학을,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시설하우스 조성과 신축 ▲농업전기전자 기초 및 심화 ▲스마트설비 구축 ▲양액조성과 관리기술 ▲데이터 추출과 관리실습 ▲환경제어 ▲스마트팜 우수농가 현장교육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과정별 22회(총 10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귀농인을 포함한 경기도
경기도,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5개 시·군 최종 선정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간 재해예방 위주의 개선이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 첫 기부자 탄생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억 1,300만 원이 경기도에 기부된 가운데, 새해 첫날 방송인 현영이 2025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기부자로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고향 지역의 복지 증, 청년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현영은 “고향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새해를 맞아 모든 분이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수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
경기도,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본격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1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한 영향력 펼친 사회적 의인 대상 행사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수원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사회적 의인 9명과 그 가족 등 18명을 초청해 일출을 관람하고 떡만둣국으로 조찬을 함께하며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 생명구조, 사고예방, 이웃사랑 등을 실천해 사회의 본보기가 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행복한 2025년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행하신 의인분들과 아침식사와 산책을 하며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1,410만 도민들께는 새해 첫 근무날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롭고 사회는 쪼개져 싸우고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다. 이로인해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에게는 고의로 범행을 공모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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