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
-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
-
경기도, 새해 첫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1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해야 한다” 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한파 대비
-
경기도,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600mg/kg)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2,000mg/kg)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구리시 교통관련시설 1개 지점에서 2,218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초과 지점에 대한 정
-
경기도, 2024년 초미세먼지 ‘좋음’ 177일
2024년 경기도 대기환경이 2015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 시작 이후 가장 맑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2023년 21㎍/㎥ 2024년 18㎍/㎥로 계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 역시 177일로, 대기질이 가장 좋았던 2022년 166일보다 11일이나 늘어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산업, 수송, 생활 배출원 관리)과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분석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측정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경기도 31개 시·
-
경기도,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
-
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
-
경기도, 대설 대비 4일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5일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4일 밤 10시부터 대설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5일 새벽 강설로 인해 수도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일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7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기상 및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 인력과 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주말 행락객 등의 차량이동에 따른 교
-
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황정근(63) 변호사를 임명했다.황 신임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입법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 도서관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차관보급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실·국장도 임명했다.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정명호(55) 의사국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최병권(53)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재판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선례가 여러 번 있다고 했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이에 A씨에게는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양주시 현충탑 참배로 2025년 첫 공식 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직원들과 함께 이뤄졌다.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일동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문구를 방명록에 작성하며 2025년 경기교육의 희망찬 출발을 교육가족과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에 의정부시 현충탑을, 2024년에는 성
-
[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씨는 당시 광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