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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A노선 ‘The 경기패스’ 혜택 적용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GTX-A노선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지구’ 주택 개보수 등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사업은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 약 4만10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다수 진행했다"고 밝혔다.LKB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비약이며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
[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승적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
[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표로 있던 광양 A사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도교육청,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프로그램 및 표준교육자료 개발·보급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단위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직 적응(온보딩) 프로그램과 표준교육자료(교안 및 교재)를 개발해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은 신규공무원이 발령 후 어려움을 겪는 업무 분야에 집중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특히 신규공무원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정착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단기 형태(파일럿) 연수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단위 신규공무원 대
경기도교육청, 도내 31개 모든 시군 건축 조례 개정 완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경기도, 산불·산사태 예방위해 올해 산림재해예산 486억 투입 경기도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산림재해예산 486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 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 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 원 총 297억이 투입된다. 산사태방지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의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기 전
경기도, 올해 공공하수도 사업에 4045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50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101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45억 원을 투자해 17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3,643억 원과 도비 402억 원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꾸준히 필요한 지역이다. 매년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하수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투자규모가 연 4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증가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과 하수처리장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사업 등 ‘50개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안성·이천병원장 임명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장영록 전 한독병원 대표원장을, 이천병원장에 이문형 전 병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록 신임 안성병원장은 민간병원 대표로서 의료봉사와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전문성과 리더십, 강한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37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병원의 특성화 경영계획 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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