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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채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체불 임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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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다시 형이 정해졌다.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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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난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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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2건을 파기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2건의 1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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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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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혂다.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와함께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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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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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 시행’ 사립학교 업무경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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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세계 교육 선도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제포럼에는 유네스코,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연구자, 교사 등 56개국 2,800여 명이 참가했다.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은 포럼 기간에 유네스코 미래교육 담론을 경기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며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개혁: 개별화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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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김동연 지사의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입니다. 경기도라는 망루(望樓)에서 사방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부터 한국경제를 향해 덮쳐오는 파고(波高)가 심상치 않음을 김 지사는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누차 경고메시지를 발신해왔습니다. 실제로 코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높은 관세장벽, 관세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발(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아 비상계엄 한달만에 증시(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48조 원 증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논설위원에 따르면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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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소방학교는 올해 전국 소방학교 최초로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방학교의 교육설계에서 운영, 통계 등 교육 전 과정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고, 임용에서 퇴직까지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기 계발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강의 플랫폼을 포함해 교육 대상자의 거주지나 근무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져 사용자 확대와 서비스 수요 다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소방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 민간기업 종사자, 일반 도민 등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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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AI·바이오 미래성장산업 인재 등 5만 5천명 양성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 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경기도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라이즈 계획의 비전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로 설정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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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당부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특히 도는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낮다며 이에 대한 즉시 접종을 강력 권고 했다. 7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2024년 52주차(12.22.~12.28.) 기준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외래환자 1천명 당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13~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외래환자 1천명 당 15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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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가 1월 24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독립운동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지역 중심으로 알리기 위해 시군 단위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도비 100%로 운영된다. 올해 총 10억 3천6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내외 시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은 기념·추모, 예술·창작, 교육·체험, 디지털·기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광복과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문화예술 작품,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 희망 시군은 1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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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과 기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6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 보전 활동 및 복원 사업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쓰레기 수거 활동 및 무단투기 등 감시 ▲환경 나눔 장터 ▲조류 충돌 방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장 ESG 경영 컨설팅 ▲대기 질 개선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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