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
-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손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인 박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기한 소송에서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판부는 이에 따라 정
-
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경기도 학생 10명 중 8명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또한 2024년 평균 46.5권의 책을 읽고 친구가 추천하는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1개 지역 초‧중‧고‧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해 총 3,766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도서관 이용 현황과 독서 실태를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독서교육 실현과 학생 특성에 맞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학교도서관 이용 현황 ▲학교도서관 교육활동 참여 현황 ▲독서 인식 ▲독
-
경기도, 올해 157개 비관리청 도로공사 사업장 대상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올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사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행에 나선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가 아닌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 내 진행중인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은 총 157곳으로, 매년 민간사업자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장 및 도로공사 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비관리청 공사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건설 사업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사업 위험시기를 사전 설정해 체계적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3월과 4월에는 해빙기 점검을 통해
-
경기도, 2025년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 보조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평화통일인식 제고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년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주관할 민간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월 8일부터 31일까지다. ‘평화통일교육’은 미래 통일 세대 양성과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9억 3천만 원을 활용해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평화통일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경기청년 평화통일 핵심리더 양성사업 ▲경기청년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다. 보조사업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민에 대
-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 ‘동계특강’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반려마루 여주에서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반려마루 동계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위해 관련 분야 대표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교육은 ▲반려견 후각운동 ▲반려동물 영양관리 ▲반려동물 행동관리 ▲반려동물 아로마테라피(실습) ▲반려동물 대체의학관리 등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반려동물 양육자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예비 반려인까지 모두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강좌당 5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통해 선착
-
경기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최대 13% 할인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지난해와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은 기본 10%이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 요금 할인 혜택은 경기도 소재 모든 우체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
-
경기도,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025년에도 지속 추진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
-
경기도, 올해 5곳에서 교통약자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2014년부터 38곳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년간 5곳씩, 총 10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
-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1월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시 의정부동은 ▲원도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연계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동 일대의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전통상권은 한때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올해 1410개 → 2086개로 확대 지정
경기도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재 1,410개가 지정돼 있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2,086개로 확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정 대상이다. 시장ㆍ군수의 지정공고 후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가 신청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하며, 지정이 되면 현판을 교부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고객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한다.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에
-
경기도, 한파 대비 8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8일 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가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해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2~4도 가량 낮아지면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복지·상하수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 13명이 분야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지역자율
-
[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