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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광주시가 지역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1월 7일 광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2025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휴학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경기도, ‘2025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등 총 3개 부문이다. 2024년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약 80만 9천 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많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
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경기도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로 야간․휴일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사업 운영기관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58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A형) 돌봄형 ▲(B형) 활동형 ▲(C형) 자조모임형 등 3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자 수요에 기반해 유형별 기준에 맞게 구성․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 원(유형별 차등·정액지원), 총 사업비 31억 원을 도비 100%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경기도, 착착착 ‘더행복한줌 선물세트’ 펀딩 개시 경기도주식회사가 착착착 신규 기획상품인 ‘더행복한줌 선물세트’를 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올해 선물세트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견과류 가공품 3종으로 구성됐으며 37,000원에서 25% 할인된 27,900원에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더행복한줌 선물세트’는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2월 9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해피빈 펀딩을 시작으로 다양한 판매처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관련조례 개정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천 온세미 방문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강화 및 투자확대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시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 방문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잇달아 방문해 적극적 투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신인 김로한·박하은·김명주, 희원극단에서 단기간에 데뷔 배우·가수의 꿈을 이뤄 희원극단은 공연계·영화계 그리고 가요계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매력적인 신인가수·배우들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바로 신인배우 김로한·김명주 신인가수 박하은이다. '이웃집 꽃미남' 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로한은 마치 조각을 연상케하는 이목구비가 도회적인 이미지와 함께 고혹적이면서 부드러운 아우라를 풍긴다. 그는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전공, 졸업 후 광고대행사 인턴, 클라이밍 강사, 요식업 매니저, 의료기기 제조회사 사무직 등 다양한 일을 했으며, 무대음향 자격증 공부를 하던 중 뮤지컬 배우로 명성황후, 42번가 브로드웨이, 레미제라블 등으로 40년 이상 질주해온 김민수 연기자의 추천으로 희원극단과 인연
한국문학세상, ‘2025 종이없는 신춘문예’ 온라인 접수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재능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2025 한국문학세상 신춘문예’를 2025년 1월31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응모 방법은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5 한국문학세상 신춘문예’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종이 없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접수된 작품은 온라인 비밀코드로 심사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어떤 작품을 심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된 세계 최고의 심사 방식이라고 한다. 한국문학세상 등단제도는 1차 예선을 통과할 경우, 2차 등단지도 과정으로 추천하고 그 과정을 합격하면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의사로서 수술 내지 시술보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빙자해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정몽규 회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예정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거운영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조속히 선거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저 또한 향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은 축구인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정 회장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제 출발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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