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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경기도, ‘경기도민 평생독서 프로젝트’ 명칭 공모 이벤트 진행 경기도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독서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프로젝트 명칭 공모에 나선다. ‘평생독서 프로젝트’란 경기도 대표 독서 진흥 사업으로, 도민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서점과 출판계, 독서단체, 도서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말한다. 도는 1세 영유아부터 100세 노년까지 전 연령이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도서관, 독서동아리 활성화, 명사 강연 및 독서캠프 등 독서 연계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한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는 도민의 독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독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도서 구매나 대출, 리뷰 작성 등의 활동에 따른 독서
경기도, ‘교외선’ 21년만에 운행 재개 경기도는 도 북부권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이 오는 11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운영 효율성 문제와 경제적 적자로 인해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교외선 운행 중단으로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 양주시, 고양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협업해 재개를 추진해왔다. 의정부역 기준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7시 29분에 출발하며 의정부역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고양시 대곡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약 50분 소요된다. 총 30.5km 구간에 걸쳐 개통 초기에는 하루 왕복 8회 운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경기도, 인플루엔자 최고치 기록에 ‘마스크 착용’ 권고 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12.22~12.28.) 73.9명(외래환자 1,000명당)에서 이번주(12.29~1.4.) 99.8명으로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경기도, ‘2024 경청스타즈’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2024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지사상 15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11명 등 총 26명의 우수 수료자를 시상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기획처장이 참석해 200여 명의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2024 경청스타즈’는 지난 7월(1차) 100명, 10월(2차) 97명으로 총 197명의 청년들이 4주 동안 12개국 13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현장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 지역은 ▲미국 LA(10명) ▲일본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 DN솔루션즈 첨단기술연구소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DN솔루션즈는 1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공작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
경기도, 2025년 상반기 4급 과장급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핵심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전략적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
[대구고법 판결]"밥 안 차려준다"며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부산고법 판결]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한 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9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 등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계획·주도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체계적으로 시가 7억원 넘는 대량의 마약을 수입했다"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인 사촌 여동생에게 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성폭
[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가정법원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제때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형편이 못돼 아이 탯줄은 가위로 직접 잘랐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체구가 작고 약했다.부부는 이듬해 대전 동구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이 크게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군사법
경기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등 공공부문에 지원하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민간부문에 처음으로 확대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부문에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사업 대상, 지원범위,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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