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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 나선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기도, 설 연휴 대비 도 시행 철도건설 현장 종합점검 경기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1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도봉산-옥정선 3개 현장(1․2․3 공사구역)으로 건설사업관리단, 경기도 공사관리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습니다.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습니다.‘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입니다.‘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
[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
[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들은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시는 10일,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
[서울고법 판결]'선수 음주사고'로 보직해임된 코치, "징계 해임 아니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에서 보직해임된 정남균씨가 앞으로 감독 임명 등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이에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
[서울남부지법 판결] 김남국 전의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받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판시했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 전원 사퇴 결정…선거 일정 백지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백지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이어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 진행 힘 모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조원청사에서 인재개발국 주요 간부와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내실 있는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재개발지원과에서 주관한 이번 정담회는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을 비롯해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부서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조원청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부서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는 ▲경기교육의 중요한 순간을 돌아보는 공간(디지털 아카이브) ▲경기교육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10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올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3개월 간 진행된다. 사업참여 대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9개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37개소 내외로 나눠 수행기
경기도,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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