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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찾아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인구 56만 명의 시흥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견도시에 속하는 곳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현장방문을 추진하자는 김 지사 뜻에 따라 시흥시에서 현장방문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상담한 이들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로 어제 설렁탕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주만 이틀 연속
[대법원 판결]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 '파기 환송' 선고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들은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016년 5월
[광주고법 판결]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2심에서 원고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박씨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3일,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이미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
[전주지법 판결]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남편에게 먹이려 한 아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이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이상한 냄새가 내자 뱉어냈다.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밥을 먹던 중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었다"고 떠올렸다.범행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어도어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
[인천지법 판결]"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 허위글 유포한 60대 남성,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한 5.·18 광주 사태"라고 썼다.이어 "광주
[서울동부지법 판결]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동부지법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간방패' 동원된 병사들 체포시도 중단 후에도 버스 취침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동원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영장 집행 중단 이후 버스에서 취침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병사들은 1차 집행 다음날인 4일까지 관저 인근 버스에서 철야 대기했다.체포 집행이 저지되자 발걸음을 돌렸던 공수처가 다음날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병사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밤새 대기시킨 것이다.55경비단은 관저 내 숙영시설이 없고, 휴게 공간만 마련돼 있다. 병사들은 3교대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외곽 경호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설 맞이 기획전 진행 경기도주식회사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맞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할인 프로모션 ‘공삼일샵 1월 설 기획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공삼일샵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400여개 상품 전체를 최대 30% 할인 판매(2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기획전이 종료된 이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재구매 고객 대상 20%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 맞이 기획전을 포함해 공삼일샵에서 1월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재구매 시 20%를 할인(최대 1만원)한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설맞이 이벤
경기도,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도내 각 시군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노동안전지킴이 교육과 발대식, 워크숍, 발표대회(노동안전보건공모전),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주최 ▲노동안전의 날 행사 및 홍보 ▲산업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3개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매월 열리는 ‘노동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경기도, 대설피해 농어가에 철거비 175억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
경기도,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커피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5
경기도, 양주 신산리 더드림 재생 ‘신산놀음 프로젝트’ 본격 착수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사업추진단계에 선정된 양주시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은 ▲복합문화거점 더(THE)노랑 조성 ▲신산상권 거리 및 브랜드 특화사업 ▲신산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옐로우 마을골목 경관 특화사업 ▲마을커뮤니티 공동활동 지원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2월 7일 금요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를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이후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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