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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포폴 중독자 등에 5년간 마취제 5천회 준 의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2억5천4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
[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장해연금 수급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전처 B씨를 상대로 낸 장해연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업무상 재해로 허리 신경 등을 다쳐 요양하다 2020년 1월 장해등급 1급을 결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아내인 B씨는 이 무렵 남편이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년 치 장해보상연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청했다.공단 측은 본인 확인
[제주지법 판결]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 쓴 고(故) 김두홍씨, 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31년생인 김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했다.하지만 평소 김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씨가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소송가액은 일단 4억1천700만원으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이 넘게 마진으로 받는 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이에대해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남부지법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밝혔다.성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기일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은행 여신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말했다.이어 그는 "직장에 이익이 되도록 소신껏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호함이 있다"며 "피고인을 손 전 회장에 대한 수사의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술품투자 회수' 조폭 동원 갤러리대표, 납치감금…'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유씨 범행에 동원된 폭력조직 '불사파'의 조직원과 조선족 조직폭력배 등 9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넘어 감금·폭행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미술품
[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이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경기도교육청, ‘1교 1인성 브랜드’ 우수학교 73개 학교 현판 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로 학생이 건강한 인성을 지닌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교 1인성 브랜드 만들기’ 우수학교 73개교에 현판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1교 1인성 브랜드는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특색을 살린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다. 학교에서는 ▲인성 브랜드 함께 정하기 ▲일상 속 실천하기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한 중학교는 ‘공·배·수(공경·배려·규칙 준수) 프로젝트’로 예와 효의 전통적 인성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으로 올
경기도교육청, 고교 3학년 학생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학생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총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도내 12만 4,000여 명의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결과 도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실
경기도, 도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고 수행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화재 피해예방 물품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매뉴얼 외국어 번역 ▲안전홍보물 제작·배포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그동안 화재 예방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화기 취급과 화학물질 사용이 빈번한 산업현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증가하는
경기도, 2025년 도시농업·치유텃밭 운영기관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0일까지 2025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텃밭 재배 등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론 40시간과 실습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1년간의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기관에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개소당 1천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은 장애아동·청소년이 자연과 교감
경기도, 2024년도 폐아스콘 재활용 통해 33억원 예산절감 성과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을 재활용해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도 등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은 일반적으로 처리 시 추가 비용(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해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분뇨처리 시설 부족, 악취 민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경지에서 생산된 볏짚과 농업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 농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가축
경기도, 외식업계 비상민생경제회의 열고 지원방안 논의 경기도가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외식업계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14일 도청 단원홀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12일 열린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의 후속 조치로 도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 방대환 회장과 경기북부지회 정해균 회장을 비롯한 시군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먼저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신규 추진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확대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
경기도,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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