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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2009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설계 완료 이전인 도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자문하며,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했으며, 위원회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위원회 운영은 노트북을 활용하는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이없는 위원회는 기존 많은 분량의 종이가 필요한
경기도,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3억 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처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아동급식카드로도 우유나 주스류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에치와이(hy. 옛 한국야쿠르트)의 모바일 플랫폼인 ‘프레딧’과 아동급식바우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의 이름으로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내 29개 시군에서 사용 중이다.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
경기도, 평택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1월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원평동은 ▲생활상권 골목 활성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 거점공간 및 주민‧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평동 일대는 평택역 역세권인데도 주변 지역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오래된 노포, 판매점 등이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
경기도, 비상민생경제 대응 설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ASV지구 추가 지정 신청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
[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국내 팹리스 산업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초부터 계속해온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도내 기업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리벨리온 등 도내 팹리스 30여개 기업 관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통행사는 김 지사가 주재할 예정으로 이수진 국회의원, 이제영·전석훈·서현옥
[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하고 형을 감경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한 중인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과 투자상담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
완도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민 22명 적발 완도해경은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어민 2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허가받은 양식장 구역이 아닌 전남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준법 어업인 피해
[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48개 업체로부터 4억7천7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동안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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