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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기간 인플루엔자 환자 분산 대책 마련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도내 요양병원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위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50여개 협력병원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입소해 있는 요양병원 287개소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및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으면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는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혼잡도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설 연휴기간 31개 시군에 호흡기 환자 입원·치료가 가능한총 50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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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인류 혁신, 경기도와 판교가 보여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휴머노믹스’)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다보스포럼에 소개됐다. 다보스포럼은 17일 공식 홈페이지 ‘EMERGING TECHNOLOGIES’ 세션에서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기술이 혁신과 포용을 결합하는 방법’(How human-centred technology combines innovationinclusion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이란 제목의 김 지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세계경제포럼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포럼은 매해 국가정상, 비즈니시 리더, 국제기구 수장 등 포럼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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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으로 2천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천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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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❶민생회복 ❷안전·보건 ❸복지·문화 ❹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생회복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반을 운영한다. 농축수산물반, 위생점검반 등 경기도 7개 부서, 3개 반으로 구성된 물가대책반은 31개 시군과 협력해 성수품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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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2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가족친화인증 기업설명회’를 연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기업은 194개사이다. 지자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도는 지난해 ‘인구·저출생TF’와 ‘인구톡톡위원회’ 등을 통해 경기가족친화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신규인증 기업 지원금 상향(200만 원→5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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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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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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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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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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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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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변협은 이어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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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발생 3년 만에 선고를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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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이다" 주장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의원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은 20일,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수괴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내란 세력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은 폭도가 돼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 만큼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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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미담행진’ 창간호 발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미디어교육 홍보와 교육공동체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누리잡지(미디어 웹진) ‘미담행진’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담행진’은 ‘미디어교육에 담는 행복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관심과 필요가 높은 미디어 교육 내용을 기사와 칼럼, 인터뷰,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주요 구성은 ▲발간사 및 축사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식 ▲미담행 교사 이야기 ▲미담행 학생 이야기 ▲미담행 학부모 이야기 ▲칼럼 기사 등이다. 특히, 미디어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소통과 미디어 문해력을 강화코자 센터 소개와 교육활동, 학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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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유통상담회’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주식회사가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상담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해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및 필수서류 등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상담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202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해 대형 유통플랫폼 현직 상품기획자(MD)를 초빙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통상담회에는 대형 유통플랫폼 NS홈쇼핑과 SSG닷컴, 교보문고와 11번가, 롯데마트 등 38개 업체 50명의 현직 MD가 컨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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