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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운영 경기도가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88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38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 별내선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의정부 경전철은 익일 오전 1시 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에서 각국 주요인사들과 협력 논의 스위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와 싱가포르 장관 등 각국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만나 계엄선언 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후정책의 진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 시도에 우려를 표한 후 기후정책에 대한 김 지사의 일관된 추진 의지와 한국 정치 정상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주주의 수호하자"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기구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을 21일, 출범했다.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광주선언운동) 출범식을 가졌다.광주선언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계엄과 파시즘 발호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광주 시민의 지혜와 열망이 담긴 사회대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단체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를 공격하는 서북청년단 식의 극단주의 세력,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은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에 중앙선관위 출신 포함하기로 결정 대한축구협회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수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7∼1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협회는 "이번에 중선관위 출신 위원을 다수 포함하고, 언론계 참여 폭도 넓히는 등 최대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해산한 선거운영위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을 합쳐 총 8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이어 협회는 "위원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대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배 의장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중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할 계획이며 배 의장이 비례대표인 만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 본질 회복, 문제는 대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도교육청은 대입 전문가(대학교수, 교원, 입학사정관 등)로 구성한 특별 전담기구(TF)를 조직해 좌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집중 추진했다.이번 발표는 그동안 이뤄진 대입 연구 결과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 제안한 것이다.임 교육감은 대학입시 개혁 방안 발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1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1,124명으로 지난해보다 4,052명 감소했다.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66%로 지난해보다 0.60%포인트 증가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0%로 지난해보다 0.12%포인트 감소했다.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91% ▲성남 78.89% ▲안양권 79.39% ▲부천 85.17% ▲고양 84.63% ▲광명 90.44% ▲안산 78.94% ▲의
경기도의회, 2025년 설 연휴 맞아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수원 매산 ‘청년인큐베이션센터’ 1월 준공 경기도는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수원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차 및 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환경 및 상권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업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올해 220억원 지원 전국 낙농산업 규모 1위인 경기도가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2025년도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도비는 지난해보다 약 18억 원이 늘어난 1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 추진해 온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젖소개량 촉진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유지, 노후 시설·장비개량과 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메꾸기 위해 로봇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해 스마트축산 기반을 조성한다. 또,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착유실 냉난방기 지원 등 실제 농가가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축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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